귀농 관련 대출 정책
귀농 농업 창업자금의 이해와 활용
귀농을 추진하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 예비 귀농인과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대출 유형을 알아본다.
글 우재영(심농교육원 귀농귀촌 강사, 유튜브 채널 ‘청농대학’ 운영)
Q 귀농 창업 정책대출의 취지와 목적은?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는 가을이 깊어져 초겨울로 접어들었다. 각박한 도시를 떠나 아늑한 전원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길 동경하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식량안보를 지키면서 미래농식품산업의 발전과 지역 활력화를 위한 귀농인 유치와 농촌 인력 구조 개선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는다.농업 창업은 적지 않은 자금과 농업기술이 요구되는분야이다.
이에 정부는 귀농인이 귀농 초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농업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Q 귀농 창업 대출의 개념과 종류는?
귀농 농업 창업자금은 크게 농업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자금으로 나누어지며, 1.5% 금리 장기융자 형태로 지원된다.
농업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시설 설치나 농지 또는 농업 장비구입 등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실행된다. 귀농 창업자금을 연령 기준으로 하면 <표1>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 경영 예정자나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사람이다.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위해 독립 경영 1년 차는 월110만 원, 2년 차는 월 100만 원, 3년 차는 월 9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세대당 융자 지원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고정금리 1.5%(또는 변동금리) 수준이며,담보 여력이 없는 것을 감안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서 95%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후계 농업 경영인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에 영농 경력 10년 미만으로, 대학의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지자체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다.
대출 한도는 세대당 최대 5억 원으로 5년거치 2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담보 여력이 없는것을 감안해 농신보 보증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 5년이내는 95%, 5년 초과는 90% 보증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기간은 청년 농업인 자금과 동일하고, 두 가지 지원사업 조건에 모두 해당해도 중복 지원은 안된다.
일반 귀농인 대상 자금 지원은 만 65세 이하까지이며 최대 3억 원까지 1.5%의 이율로 5년 거치 15년 균등 상환으로 20년간 대출된다.
만 65세 초과 귀농인은 귀농 창업 대출은 지원되지 않지만 주택 구입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1.5%의 이율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최대 15년간 지원된다.
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 자금을 지원받으면 상환기간에는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담보가 없을 시 농신보를 활용해야 하므로 신용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Q 귀농 창업 대출 지원 자격이 있나?
귀농 창업자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여야 한다.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는 1인만 지원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귀농 창업자금 대상자는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이다.먼저 귀농인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이다. 초기 귀농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귀농인은 농촌지역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농지 자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농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농지 대장이나 농업 경영체 상에 등록된 기간이 2년 이하인경우만 신청 가능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 농지 자금신청이 불가능하다. 거주 기간은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교육 이수 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농촌진흥청·산림청·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다.
다만, 100시간 미만은 평가 항목에서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부여받는데, 실제로는 선정이 거의 불가하므로 100시간 이상귀농 교육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또 교육 이수 시간은 동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만 유효하다.
두 번째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않는 재촌 비농업인이다. 사업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고,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는 경우만 신청가능하다.
그리고 신청일 현재 타 산업 분야에 전업직업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한다.
교육 이수 실적은 귀농인과 동일하다. 신청 기한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가능하다. 대부분 귀농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귀농 희망자로서 해당 연도 사업 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이다.
거주 기간은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다.전입 이후에는 전입일 기준으로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 이수 실적은 귀농인과 동일하며, 자금신청은 귀농인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것을 전제로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해당 시군으로전입한 이후에만 신청 가능하다. 자금 신청 및 대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해 사업 신청 연도에 융자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Q 귀농 창업 대출 선정 기준은?
귀농 창업자금의 대상자 선정은 지원 자격 요건을충족한 사람 중에서 각 시군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추진 의지, 영농 정착 의욕 등을 심층 면접해 결정된다.
신청 시기는 연 2회로상반기 1월, 하반기 6월이며 귀농 일로부터 5년 이내총 4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시군의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방식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귀농 창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심층 면접해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서로 선발한다.
심사 기준은 귀농 가족 수(2~5점), 귀농교육 이수 실적(0~10점), 전입 후 농촌 거주 기간(2~5점), 사업 지침 의무 조항 지식(4~10점), 영농 정착 의욕(5~20점),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4~1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에서 작목 재배지역 및 기술상의 적합성과 타 농가 재배 작목과의집단화 가능성(5~20점), 투자자금 조달계획 및 생산판매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5~20점)이다.영농 정착 의욕,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농 정착 의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정한 품목에 대한 재배 기술, 질병 관리 기술, 유통 판매 계획 등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 이수와 선진농가에서 실습과 영농 작업 체험, 마케팅 요령 등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답변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은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답변을 준비하면 된다.
Q 성공적 귀농을 위한 준비 요소는?
농업은 도시생활과는 달리 경험 없이 혼자 힘으로는성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지역 내 농업인들과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선진 농업인을 멘토 삼아 협력과 도움을 받는 것이필수적이다.
귀농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귀농인을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실제 농촌생활을경험해보거나, 선진농가에서 인턴 근로자로 일하며경험을 쌓아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해 실패를줄이는 귀농 전략을 세울 것을 권장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영 안전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다. 또한 무리한 대출은 삼가고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수적인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정책자금이 이자가 낮은 편이지만연체하게 되면 8% 이상의 고금리가 부여된다.
농업인의 이자 납부 약정은 월납보다는 6개월 납이나 연납이 유리하며, 농작물의 성장과 수확 기간 등을 고려한 맞춤식 재무 관리 계획을 세우고 농산물 시세의 변동이나 상황 변화 등에 따른 유동성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예비 안전 자금의 확보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