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infomation58 농촌 체류·영농·관광 한번에…‘복합단지’ 조성 농촌 체류·영농·관광 한번에…‘복합단지’ 조성농식품부, 내년 3개 시·군 선정 농지없는 도시민 임대방식 제공 ‘쉼터’ 사용기간 연장방안도 검토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연내 ‘농지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사업도 추진한다. 도시민에게 농촌지역 내 소규모 거주공간을 임대해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농촌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도시민도 농촌에 머무르면서 주말 영농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체류·영농·관광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복합단지에는 농촌체류형 쉼터 수준의 소규모 거주공간 20여채와 텃밭이 들어선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내년 농어.. 2024. 9. 27.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6일부터 24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26일부터 24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9월 26일(목)부터 모집하여 이르면 올해 12월 이후부터 입주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6일(목)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ㅇ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2024. 9. 24.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거주 ‘쉼터’ 설치 가능/지자체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 가능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거주 ‘쉼터’ 설치 가능 오는 12월부터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속시설로 덱·처마·정화조와 1면의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다.다만 이미 농막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농막과 새로 설치할 쉼터의 연면적 합이 33㎡를 넘지 않아야 한다.글 최상구(농민신문 기자) | 사진 농민신문사 DB 농식품부 도입방안 발표, 연면적 33㎡ 이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 2024. 9. 21. 농지규제 풀어달라 “농지규제 풀어달라” 요구 백가쟁명 관련법 개정안 국회 12건 발의 소유·이용제한 푸는 내용 많아 “농업진흥구역 줄이자” 주장도 농식품부, 종합정비안 구상 중 12일 국회에서 열린 ‘현실이 된 농촌 소멸 어떻게 막을 것인가-농지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농지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각계에서 빗발친다.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고 농민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요구사항은 농지 소유·이용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부터 전용 규제를 풀어 농지를 줄이자는 목소리까지 다양하다. 정부가 농지 제도의 종합적인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그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국회에 제출된 ‘농지법 개정안’.. 2024. 9. 21.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손질 ‘고개’불법 임대차로 가짜농민 양산 “폐지를” vs “혜택확대” 갈려 정부, 일부 개선의사 밝혀 주목 초점 달라 문제해결은 ‘미지수’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든다. 비농민 지주가 농지를 쥐고 있을 유인을 없애 농지가 농민에게 소유 또는 이용되도록 하자는 목소리다. 정부도 최근 이 제도의 일부 손질 가능성을 내비쳐 향후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농민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현실에선 농지 불법 임대차 등을 유발하고 있어 문제다. 비농민 지주가 농지를 농민에게 빌려주면서도 농업.. 2024. 9. 12. 규제 풀고 혜택 주고 초과 이익까지 주는 기업형임대주택,주거 안정화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규제 풀고 혜택 주고 초과 이익까지 주는 기업형임대주택, 주거 안정화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주택 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주류였던 전세제도의 유효성이 떨어지면서, 전세대출과 공적 보증에 기댄 전셋값 상승, 그리고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며 임대주택 시장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이는 기존의 10년 장기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 모델로, 더욱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크.. 2024. 9. 11.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 농촌체류형 쉼터 가이드 농막과는 달리 숙박이 가능한 임시숙소농촌체류형 쉼터 가이드농촌 소멸 대응을 위해 정부가 올해 말부터 도입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의 특징과 조건, 농막과의 차이점, 신고 절차 등을 정리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과연 농촌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44.8%가 도시-농촌 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처럼 최근 귀농·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 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농촌체류형 쉼터에.. 2024. 9. 11. 농지연금 손질…‘은퇴직불형’ 상품 나온다 농지연금 손질…‘은퇴직불형’ 상품 나온다 농식품부, 이달중 제도개선 고령농 노후생활 보장 강화 내실 운영 위해 기준 구체화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이달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농민의 노후생활을 폭넓게 보장하고 수급자 혜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우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와 연계한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새로 출시한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영농 경력이 10년 이상인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민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도 혹은 임대 후 매도하면 1㏊(3000평)당 월 40만원 또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경지정리사업을 마쳤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대상자 가운데 농지를.. 2024. 3. 29.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426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 3,695,892㎡ / 1,572필 3.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3,695,892㎡ / 1,572필) 3.70 신규 지정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3월 23일부터 2027년 3월 22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2024. 3. 21.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