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홍천강 © 안영모
농어촌주택 개량 건축물 취득세 면제, 토지도 50% 경감
앞으로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된다.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도 50% 경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는 50% 경감된다. 또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추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홍천성당 © 안영모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경우, 저금리 융자 지원과 함께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개량주택의 정의
농어촌 개량주택이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개선되거나 새로 지어진 주택을 말한다. 이는 농촌 지역의 주거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결과물이다.
세제 혜택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경제적 혜택이 될 수 있다. 또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50% 경감된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농촌 이주를 고려하는 도시민들에게 추가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융자 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개량의 경우 최대 1억 원,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2%의 낮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3.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장기간에 걸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장점
1. 주거환경 개선: 노후화된 농촌 주택을 현대적이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2. 경제적 이점: 저금리 융자와 세제 혜택을 통해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3. 농촌 활성화: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4. 빈집 문제 해결: 농촌의 빈집을 활용한 개량을 통해 농촌 경관을 개선하고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점 및 유의사항
1. 대상 지역 제한: 사업 대상 지역이 읍, 면, 동의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완전한 도시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
2. 면적 제한: 주택의 연면적(부속 건물 포함)이 150m²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3. 대출 한도의 변동 가능성: 실제 대출 금액은 대출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참고 사항
1. 세컨 하우스로의 활용: 2023년부터는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지원이 가능해져,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2. 추가 혜택: 취득세 감면 외에도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등의 부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3. 연중 신청 가능: 지자체에서 연중 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경우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이다. 세제 혜택과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농촌 생활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홍천성당 © 안영모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지원 비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융자 지원 금액
1. 주택 개량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
2. 주택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
융자 조건
• 대출 금리: 2%의 고정 금리가 적용. 다만, 변동금리 선택도 가능.
• 상환 기간: 최대 2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추가 지원
• 토지 구입비: 신규 토지 구입 시 660m² 이내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
• 재난지역 이재민의 경우: 주택 개량비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
실제 대출 금액은 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
기타 혜택
1. 취득세 감면: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경우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
2.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30% 감면 혜택.
이런 지원 비용과 혜택은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임. 지원 대상과 조건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천성당 © 안영모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신청 절차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기간 확인: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신청 기간이 공지됩니다.
2024년의 경우,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였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상시 모집을 하기도 한다.
2. 신청 장소 확인:사업 대상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3. 필요 서류 준비:주요 제출 서류:
• 신청서 (서식1, 서식2)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세대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주, 세대원 전원, 2년치)
1. 농협 사전 상담:신청서 제출 전 해당 지역 농협에서 융자 대출 한도에 대한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한다.
2. 신청서 제출:준비한 서류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일부 지역에서는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3. 대상자 선정 결과 확인: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대상자가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보통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된다.
4. 사업 설명회 참석:선정된 사업 대상자를 위한 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청서 작성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어야 하며, 실제와 다르게 작성할 경우 신청이 취소되거나 선정 후 융자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홍천강 © 안영모
홍천강 © 안영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