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자유롭게, 빈집 고쳐 카페·숙박시설 등으로, ‘농촌소멸 대응전략’

주말영농 목적땐 진흥지역도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 위임

빈집은 카페·숙박시설 등으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추진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 내용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 안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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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은 ‘농촌소멸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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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3월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제고 등을 토대로 농촌소멸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농지법’을 개정해 농지 위에 수직농장과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3㏊ 이하 소규모 농지 정비 규제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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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25일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을 통해 올해도 농촌 개발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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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26년까지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이하 규제혁신지구) 10곳을 지정하고 농지 이용·임대·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소멸 우려가 높은 농촌구조전환우선구역 가운데 농지·산지, 농촌융복합산업, 농업유산 등을 활용해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례를 주겠다는 구상이다. 시장·군수가 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범부처 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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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지구에선 농지 규제가 크게 풀린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민 외 일반인의 농지 취득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진흥지역 안이라도 주말 체험영농이 목적이라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취득 즉시 임대차 거래도 허용된다.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전용신고 절차는 간소화된다. 나아가 농식품부는 농지전용 권한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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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규제혁신지구 지정을 위해 먼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농업여건 등을 고려해 소멸 우려가 높은 읍·면 단위를 농촌소멸위험지역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구조전환우선구역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혁신지구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우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해 농촌구조전환우선구역 지정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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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지구 지정·특례의 법적 근거가 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도 정비돼야 한다. 농지 이용·임대 규제 특례는 ‘농지법’을 고쳐야 가능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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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면서 “올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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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략에는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안도 담겼다. 체류형 복합단지는 20동 안팎의 소규모 거주시설과 텃밭을 갖춘 영농체험시설로, 임대사업이 가능하다. 도시민 등이 적은 비용으로 영농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어 농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해 연내 3곳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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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대응은 철거 중심에서 활용으로 정책의 방향키를 돌렸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관련 법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운용하며 빈집을 관리해왔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면 재산세 경감 등 혜택을 주고 방치하면 철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앞으로는 빈집을 고쳐 새로운 농촌 자원으로 쓸 방침이다. 민간 중심으로 빈집을 정비해 카페·숙박시설·커뮤니티공간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 중심의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도 확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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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은행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빈집 정보를 추가해 도시민이 쉽게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빈집의 상태·활용 정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면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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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빈집은행 구축은 농식품부의 2024년 업무계획으로 추진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금껏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올해는 5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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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촌빈집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특별법에는 빈집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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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계속 추진한다. 농촌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농촌왕진버스’와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은 전년보다 규모를 확대했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보강해 공공의료 서비스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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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올해 농촌 창업 활성화에 4억5000만원을 신규 투입하고 2028년까지 40억원을 들여 농업 전후방산업을 집적한 ‘농산업 혁신벨트’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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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주요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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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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