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경기도고시 제2010-383호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11. 29.

경 기 도 지 사

가.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전체)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877,006,138	-		877,006,138	100.0
도시지역		51,198,870	-		51,198,870	5.8
관리 지역	소 계	266,313,690	증)	32,306,862	298,620,552	34.0
	관리지역 (미세분)	25,794,275	감	19,168,977	6,625,298	0.8
	보전관리지역	117,363,447	증	40,830,399	158,193,846	18.0
	생산관리지역	14,553,465	증	6,618,803	21,172,268	2.4
	계획관리지역	108,602,503	증	4,026,637	112,629,140	12.8
농림지역		525,627,502	감	32,306,862	493,320,640	56.3
자연환경보전지역		33,866,176		-	33,866,176	3.9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금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52,326,941		-	52,326,941	100.0
관리 지역	소 계	20,020,079	증	32,306,862	52,326,941	100.0
	관리지역 (미세분)	19,168,977	감	19,168,977	-	-
	보전관리지역	721,851	증	40,830,399	41,552,250	79.4
	생산관리지역	129,251	증	6,618,803	6,748,054	12.9
	계획관리지역	-	증	4,026,637	4,026,637	7.7
농림지역		32,306,862	감	32,306,862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총 계				52,326,941		-
보 전 관 리 지 역				41,552,250	80% 이하	-
생 산 관 리 지 역				6,748,054	80% 이하	-
계 획 관 리 지 역				4,026,637	100% 이하	-
-	양평군 읍/면/리 일원	관리지역	소 계	19,168,977	-	-
			보전관리지역	12,382,722	80% 이하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생산관리지역	4,163,686	80% 이하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계획관리지역	2,622,569	100% 이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및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과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농림지역	소 계	32,306,862		-
			보전관리지역	28,559,729	80% 이하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생산관리지역	2,452,360	80% 이하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계획관리지역	1,294,773	100% 이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및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과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보전관리지역	소 계	721,851		-
			계획관리지역	93,790	100% 이하	인접용도지역 블록정형화 등을 고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생산관리지역	69,903	80% 이하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당초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보전관리지역	558,158	80% 이하	기존 용도지역 존치
		생산관리지역	소 계	129,251	-	-
			계획관리지역	15,505	100% 이하	개발행위허가 등으로 인한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보전관리지역	51,642	80% 이하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생산관리지역	62,104	80% 이하	기존 용도지역 존치

2. 관계도서는 양평군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조서 : 도보게재

나.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도보게재는 생략)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평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