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칼럼] 도로민정당
'전두환 심부름센터' 후예임을 보여주는 국힘
오로지 자신들 이익 지키려 윤석열 탄핵 막아
'도로민정당' 인사들에게 이재명은 공포의 대상
윤석열 권력 안 내려놔…인사권 계속 행사할 것
한동훈-한덕수 '대리 통치' 실현 가능성도 없어
활화산 같은 국민 분노, 탄핵으로 종결될 게 분명
‘국민의힘’은 당명을 바꾸는 게 좋겠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거스르는 정당이 무슨 염치로 ‘국민의 힘’을 참칭하는가. 어떤 이름이 적당한가? ‘도로민정당’이다.
민주주의 파괴하고 정의 짓밟은 민정당, 국민의 힘 무시한 국민의힘
민정당(민주정의당)은 1981년 전두환이 만들었다. ‘5공독재’에 합법의 옷을 입히려고 보안사가 공작해 설립한 ‘관제여당’이었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를 당선시켰던 그 정당은 1990년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을 흡수해 민자당(민주자유당)이 되었다. 35년 전에 사라졌으니 오늘의 2030 세대는 잘 모를 것이다.
민정당은 전두환의 심부름센터였다. 민정당 국회의원들은 전두환에게 머리를 조아려 공천을 받았다.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으면서 부패와 독재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이념에 사로잡힌 정치적 확신범은 많지 않았다. 돈과 권력을 얻으려고 국회의원이 된 ‘정치업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독재자에게 충성했다. 국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했다. 민정당은 공익단체가 아니었다. 전두환에게 부패와 독재의 떡고물을 얻어먹는 이익집단이었다.
국민의힘은 모든 면에서 민정당의 법통을 계승한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해 왔던 35년 동안 헌법에 충성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보수정당으로 성장한 것 같았지만 착각이었다. 국민의힘은 판에 박은 듯 민정당과 닮았다. 둘 모두 자신에게 전적으로 결여된 것을 당명으로 내걸었다. 민주정의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의를 짓밟았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의 힘을 무시한다. 12월 7일 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탄핵안 의결을 보이콧함으로써 ‘도로민정당’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도로민정당’ 국회의원들은 원조 민정당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충성한다. 국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운다. 가치나 이념이 아니라 저마다의 사익을 추구한다.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방첩사가 이재명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두었다면, 윤석열이 지난 4월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해 국회를 해산했다면, 40년 전 민정당 국회의원들이 전두환에게 충성하면서 사익을 얻었던 것과 똑같이 윤석열에게 머리를 조아려 국회의원 자리를 얻었을 것이다.
헌법과 국익 아닌 자신들 이익 지키려 내란 수괴에게 충성
기괴한 친위쿠데타가 실패로 끝나면서 윤석열의 권력은 무너졌다. 대통령 자리에 있지만 그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란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한동훈 대표와 ‘도로민정당’ 국회의원들이 그걸 몰라서 탄핵을 거부한 게 아니다. 그들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정권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탄핵을 막았다.
‘도로민정당’ 정치인들에게 이재명은 공포의 대상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법으로 이재명을 죽이려 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테러범 김진성이 칼로 죽이려 했지만 이재명은 구사일생 살아남았다. ‘친윤언론’이 펜으로 죽이려 했지만 국민은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았다. 지금 윤석열을 탄핵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힘당 정치인들은 이것을 두려워한다. 사람 좋아 보이는 문재인도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재명이 권력을 잡으면 오죽하겠느냐고 걱정한다. 그래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껴안을 수 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다시 말한다. ‘도로민정당’ 국회의원들은 헌법과 국익이 아니라 권력과 이익을 섬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회의원 자리다. 국회의원 자리를 받을 수 있다면 내란 수괴한테도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다. 원래 그래서 ‘도로민정당’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도로민정당’에 있으면서 그리 된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행동 방식은 차이가 없다. 만약 40년 전이라면 그들은 전두환에게 복종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라면 3대 세습 김씨 정권의 수족이 되었을 것이다.
‘도로민정당’ 정치인은 누구한테도 그 무엇에도 충성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 그래서 12월 7일 밤 윤석열 탄핵을 거부했다. 일단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둔 채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손잡고 국정을 운영하면서 법원이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판결을 내리면 곧바로 윤석열을 사퇴시키고 대선을 치르려고 한다.
분명하게 말한다 “국민의 분노는 윤석열 탄핵으로 종결될 것”
그러나 사태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윤석열은 권력을 내려놓을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 권력의 핵심인 인사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다. 한동훈과 한덕수의 ‘대리 통치’는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없다. ‘도로민정당’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내란 동조자’로 대중의 비난만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정치적 생존을 위해 윤석열을 탄핵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구체적 경로를 그릴 수는 없지만 활화산처럼 터지는 국민의 분노가 오늘의 정치 드라마를 대통령 탄핵으로 종결지을 것임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비평이 아니라 격문을 쓰고 말았다. 시국이 시국이라 그리 될 수밖에 없었다. 너그러운 양해를 청한다.
자료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