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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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년부터 0.5%씩 ↑ … 최종 2033년 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33년에는 13%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즉시 인상된다.

Q. 보험료는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나요?

A.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과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26년에는 9.5%, 2027년에는 10%, 그리고 최종적으로 2033년에 13%가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는 총 보험료가 27만 원이며 이 중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3만5천 원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총 보험료가 28만5천 원으로 증가하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절반인 약 14만2천5백 원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2033년에 총 보험료가 39만 원으로 오르고, 가입자는 그중 절반인 약 19만5천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같은 경우 약 12만 원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Q. 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변하나요?

A.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현재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 비율로, 현행 41.5%에서 내년에는 즉시 43%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평균 월소득이 약 309만 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첫해 연금 수령액은 약 132만9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기준인 약 123만7천 원보다 약 9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Q. 수급 개시 연령은 변경되나요?

A. 수급 개시 연령은 기존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오는 2033년까지 만 65세로 조정됩니다. 초기 도입 당시 만 60세였던 수급 연령이 점차 늘어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출산 크레디트: 기존에는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가입 기간을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됩니다(12개월). 또한, 최장 인정 기간인 기존의 '50개월 상한' 규정도 폐지됩니다.

군 복무 크레디트: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가입 기간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12개월로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첫째 자녀 출산자와 군 복무 종료자에게 적용됩니다.

 

Q.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A. 기존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5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모수개혁: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적인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 방식입니다. 이번 개혁안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조개혁: 연금제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념으로,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Q. 자동조정장치란 무엇인가요?

A.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및 경제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수준이나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재 OECD 회원국 중 약 절반인 24개국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자동삭감장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Q.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은 없나요?

A. 정부의 최근 재정 추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현행 제도로는 약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 시행 및 기금 운용 수익률 개선(1%포인트 상승) 등을 통해 고갈 시점을 약 2064년까지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Q.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될 걱정은 없나요?

A. 이번 개혁안에서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의 국가적 보장을 명문화했습니다. 기존 법에서도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연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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