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규제 풀고,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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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우중래객 2025. 1. 18. 14:26

농업 혁신을 향한 대전환: 2025년 농업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농업진흥지역 규제 풀고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 가능

농식품부, 미래지향적 농업 발전 로드맵 제시

농지 규제 완화와 구조적 혁신 추진

첫 벼 재배면적조정제로 쌀 산업 구조 개혁

면적직불금 단가 상향과 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농가 소득 보장 강화

정부가 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절대농지로 인식되어온 '농업진흥지역'의 활용도를 높이는 혁신적 정책을 도입한다. 이는 수직농장과 농촌체류형 쉼터에 이어 주말농장 목적의 농지 소유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농업 공간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농업인과 국민의 삶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농업·농촌의 4대 구조개혁과 미래 세대를 위한 신산업 4대 혁신 프로젝트,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에 전략적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 제도의 혁신적 전환

농식품부는 기존의 경직된 농지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다차원적인 활용을 추구한다. 농산물 생산이라는 단일 목적에서 벗어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산업 등 다양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재편한다. 특히 지자체가 지정한 구역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주말농장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파격적 변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지구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주말농장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 임대차 제도 역시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개선된다. 현행법상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자경 농업인 등에게만 허용되던 임대차 기준을 완화해 농지 활용의 유연성을 높인다.

쌀 산업의 구조적 혁신도 본격화된다.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8만 헥타르 규모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첫 시행하며, 각 시·도별로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운영한다. 단백질 함량 표기 의무화로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에 깨를 새로 포함시키고,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농업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공동영농의 다양한 형태(농작업 위탁형, 농지 임대형, 혼합형, 주주형)를 활성화하고, 세제 혜택도 검토한다. 농업법인의 영역을 교육·컨설팅, R&D 등으로 확장해 농산업 전반의 혁신을 도모한다. 청년농업인을 위해서는 정착자금, 실습교육, 스마트팜 지원을 체계화하고, 농촌보금자리주택을 27개소로 확대한다.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혁신적 모델 구축

직불제와 수입안정보험을 중심으로 한 농가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한다.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직불금 수령 자격인 농외소득 기준(현행 3700만원)도 완화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전면 도입으로 재해와 가격변동 위험에 대한 다층적 보호막을 구축한다. 농업재해 복구 지원을 확대하고, 재해보험도 할증제도 개선, 새로운 보장 항목 추가, 과수 전반에 대한 종합위험 보장 등을 포함한 혁신안을 수립한다.

농가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하고, 비료업계 4000억원, 사료업계 1000억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조원, 농협 자체자금 2조원 규모의 구매자금 융자를 제공한다. 공동구매 방식을 비료 분야로 확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6만7000명으로 증원한다.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혁신적 기술을 도입한다. CA기술을 활용해 배추 비축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주요 채소 계약재배를 30%까지 확대한다. 6월부터는 단기 사육 한우에 대한 별도 등급제를 도입해 축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외식업체 대상 원료매입 자금 금리를 2%로 인하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요건을 완화한다. 3월에는 공공배달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배달 수수료를 0~2%로 낮춘다.

농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를 새로 조성하고, 수직농장과 컨테이너 스마트팜의 보급을 위해 입지규제 완화, 표준화, R&D 지원을 강화한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분야에 1212억원을 투자해 연구·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공장 지원을 70개사로 확대한다. 400억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K-푸드플러스 수출 목표는 140억달러로 설정했다. 중동·남아공 등 신시장과 미·중·일의 중소도시를 공략하고, 10대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개한다. 스마트팜 수출 컨소시엄도 6개소로 확대한다.

동물복지 정책도 강화된다. 등록 의무 대상을 특수목적견 등으로 확대하고, 보호시설과 인력을 확충한다. 6월에는 수의의료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식품과 서비스업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송미령 농식품 장관은 "농업·농촌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민생의 핵심 축"이라며 "2024년은 농업인의 현실적 어려움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상반기에 집중 추진하는 한편, 미래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적 과제들도 흔들림 없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