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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무엇이 문제인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농촌체류형 쉼터'가 오히려 농촌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농촌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부터 농지전용이나 인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농촌 지역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으로 인한 농촌 주택 거래 감소와 농지 잠식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로 도입되면 농촌 주택거래를 위축시켜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농민들은 비농민들이 쉽게 농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농업 생산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기간과 관련된 규정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기간을 최대 12년으로 정하고 이를 한정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도시민들은 이 사용 기간이 너무 짧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심각한 손실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12년이라는 기간은 농촌에서 장기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3. 농촌체류형 쉼터의 관리·감독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30일 이상 계속 머무르는 '상시 거주'가 아닌 '임시 거주', 영농 수행, 불법 임대 등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력 증원이나 감독 강화 등 대비책은 주요하게 거론되지 않고 있다. 기존 농막의 관리·감독에서도 허점을 보여왔던 만큼,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4. 농촌 난개발과 경관 저해 문제가 우려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지전용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농막보다 설치면적이 넓어 제도가 악용될 경우 농지 훼손, 비농민의 투기성 농지 구입, 농촌 난개발로 인한 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 농업용 전기, 농사용 수도 등의 불법 사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목적은 체류·생활이므로 농업용 자원의 불법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 확대, 점검 강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농촌체류형 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점과 전망이 필요하다.
먼저, 농민과 도시민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해 제공되는 임시 거주 공간은 귀농 및 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농촌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농민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도시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사용이나 농지 훼손 등의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부서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12년이라는 기간이 적절한지, 연장 가능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농민과 도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 경관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체류형 쉼터가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적으로는 농촌 경제의 근본적인 재편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데이터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정책 평가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 정책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민과 도시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다. 농촌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촌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