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헌법재판소 저 | 더휴먼 | 2025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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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어난 계엄령을 보라.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해 관용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 버락 오바마 (미국 제44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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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풀어가는 과정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될 중요한 사건이다. 한국이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전 세계에 교훈과 영감을 줄 것이다.”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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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고 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길이 열렸다.”

-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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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표결에 이어 사법부도 윤 대통령이 행한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 시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워싱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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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키고 국가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다.”

- 〈블룸버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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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쾌거!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대통령을 파면하다!

2024년 12월 3일 벌어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 궁극적인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나, 과도한 엘리트주의가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떠받치고 헌법재판소를 정치 문제의 최종 심판자로 격상시켰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철저하게 배제하였다.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이후 세계 속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목표를 훼손한 미국 동맹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헌법을 유린하고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과 탄핵정국에서 발생한 헌법 유린을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야만 한다. 비상계엄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4개월여의 긴 여정을 끝내고, 2025년 4월 4일 드디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내란 주동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 쾌거이자 국민의 승리다.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 수호 정신과 민주주의의 열망을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또다시 이뤄낸 국민 승리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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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낭독문) ​ 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 (전문) ​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적법요건 판단 4. 탄핵의 요건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에 관한 판단 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 [별지 1] 소추위원 대리인 명단 [별지 2] 피청구인 대리인 명단 [별지 3] 피청구인의 2024. 12. 3.자 대국민담화 내용 [별지 4]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 대한민국 헌법 ​ 제 1 부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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