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 지침​​​

정보 infomation 2025. 3. 7. 10:07

© 안영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정책으로,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이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으로는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절차만으로 설치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부속시설로는 데크(15㎡), 처마(16㎡), 주차장(13.5㎡), 정화조(10㎡)를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존치기간은 최초 3년이며, 이후 지방자치..

정보 infomation 2025. 1. 30. 11:4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여론수렴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국민 여론 수렴과 거주‧안전 기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

정보 infomation 2025. 1. 26. 14:41

© 안영모​​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막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고,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이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건축면적) 부속시설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및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등으로 정하는 등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정보 infomation 2025. 1. 25. 13:23

귀농귀촌멘토링농촌 체류형 쉼터​일하고 즐기며 힐링하는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 공간본격적인 귀농귀촌전, 미리 농촌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도시민이 많다.농촌 체류형 쉼터를 활용하면 그동안 꿈꿔왔던 전원생활을 실현해볼 수 있다. 글 우재영(심농교육원 귀농귀촌강사, 유튜브채널 청농대학 운영) 사진 농민신문사자료사진​​​Q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은?​콘크리트 숲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도시 민들에게는 답답한 도시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통로가 절실하다. 러시아의 '다차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과 같은 전원생 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국토가 좁고 지주 제에 시달렸던 우리나라는 '농자유전의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를 고수하며 농지의 활용을 제한해왔다. ..

정보 infomation 2025. 1. 9. 13:29

​면적직불금 올해부터 평균 5% 인상…농촌체류형 쉼터 이달부터 도입​[새해 바뀌는 것들] ‘농업분야’ 제도 전략작물직불금 품목 ‘깨’ 추가 수입안정·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소 브루셀라병 검사체계 변경도​​기획재정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농업·일반 분야로 나눠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책자는 기재부 누리집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에도 비치된다.​​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가 확대된다. 우선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면적직불금 단가가 평균 5% 인상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대상품목에 깨(하계작물)가 추가돼 1㏊..

정보 infomation 2025. 1. 2. 10:38

농촌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12년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이 대부분 반영되어, 도시민들의 농촌 정착 기회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허가 기준과 특징 설치 기준의 핵심 내용이번 시행령에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기존 농막이 협소했던 점을 개선하여, 연면적은 덱·정화조·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33㎡(10평) 이하로 규정했다. 이는 실제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농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은 결과다. ..

정보 infomation 2024. 10. 30. 11:57

​농촌 체류형 쉼터 12년 사용 제한 해제  ​숙박이 금지된 ‘농막’을 대체하기 위해 12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 12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규정을 적용해 ‘횟수 제한 없이’ 존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자체 조례를 체류형 쉼터에도 적용할 방침이다.농촌 생활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 체류형 쉼터란 무엇인가?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개념의 임시주거시설이다. 연면적 33㎡(약 10평) 규모로, 본인 소유의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며, 데크와 주차장, 정화조 등의 ..

정보 infomation 2024. 10. 19.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