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infomation95 전용·일시사용이 제한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 12.3배) 푼다! - 농지산지 규제 개선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 내 농지·산지 규제 대폭 완화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중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ha 해제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 구축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 간소화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 면제농지에 전용없이 전후방 산업·생활편의 시설 설치 허용,전용·일시사용이 제한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 12.3배) 푼다!농식품부·산림청,.. 2024. 11. 30.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 -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농지 내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 등영농 환경 변화 고려해 이용 범위 확대/수직농장·노인복지시설 지을 수 있어귀농·귀촌 정주여건 마련 걸림돌 없애…생활인구 유입 촉진농지·산지 규제개선 확정/‘여의도 12배’ 산지 개발 제한 해제상수원보호구역 박물관 등 공공건물/요건 갖추면 음식점 용도변경 허용도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개발제한구역(GB) 및 농림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적률 혜택 강화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2월 21일.. 2024. 11. 29.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나는 매일 뉴스로 전쟁과 죽음에 대해 보고 듣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전쟁에 연루되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평화와 생명, 그리고 인류의 공존이라는 가치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가치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역사의 아픔이 부박한 정치적 계산으로 짓밟히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보편적 인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피 흘린 지난하면서도 존엄한 역사에 대한 경의를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여성과 노동자와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박절한 혐오와 적대를 본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2024. 11. 20. 농촌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대안: 농지연금의 혁신적 가치 © 안영모농촌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대안 : 농지연금의 혁신적 가치 세계 최초로 2011년에 도입된 농지연금 제도는 농업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농지를 활용한 역모기지 방식의 독창적인 접근법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농촌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았다.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3만2천명의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의 우수한 경제성 현재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2023년 8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를 보면 주택연금이 13만1천명인 데 반해 농지연금은 2만7천명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제적 혜택 측면에서 농지연금은 주목할 만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가.. 2024. 11. 16. 알고 보면 쓸모있는 주택 정보 모음 Zip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챙겨야 할 중요한 정보가 많은 만큼, 놓친 건 없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알쓸 주택 정보 모음 Zip’! 아직 못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찾는 유용한 주택 정보들을 한눈에 모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청약 통장, 어떻게 개선됐나요?① 청년이라면 꼭 들어야 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먼저, 집을 마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청약 통장! 올해 2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주택드림통장이 정식 출시된 바 있습니다. 역대 최초로 청약 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 대출을 .. 2024. 11. 14. 개인사업자를 위한 실용적인 절세 전략 6 주산지 © 안영모개인사업자를 위한 실용적인 절세 전략6 현명한 세무관리는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더라도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받지 못한 세액공제도 이월하여 활용할 수 있다. 많은 사업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절세 전략 중 실무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여섯 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하였다. 1. 미공제 매입세액의 비용처리 전략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 비용처리가 불가하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이나 접대비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은 예외적으로 비용인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한 세무계획이 필요하다. 2. 이월공제를 통한 세액공제 극대화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는 차년도로 이월이.. 2024. 11. 11. 그린벨트 내 농지에서는 농지법이 개정되어도 개특법에 따라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없음 1.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이외 건축물이나 하우스 등은 인정되지 않음2. 양어장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주 승낙받아 신청인 명의로 농지전용을 받아야 함3. 소유 농지 전부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은 영농여건불리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음4. 농업인도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적합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5.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농지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임대하고 그 계약서로 농지대장 작성할 수 없음6.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음7.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추가 취득하여 농업인이 되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임대 가능8. 농업진흥구역 버섯재배사에서 버섯을 재배하지 않으면 건축물.. 2024. 11. 10.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주택시장 상황, 실수요 및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감안해 맞춤형 개선 - 수도권 APT에 한정하고, 출산가구·저소득층 등은 지속 지원- 12.2(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는 ’25년 상반기까지 유예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①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②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A씨.. 2024. 11. 7. 농지 규제 완화와 농지 정책 : 농지 가격 하락 현상과 대응 방안 홍천 연봉리 © 안영모농지 규제 완화와 농지 정책의 시사점농지 가격 하락 현상과 대응 방안 최근 국내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를 실시했는데, 대표적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축소(최대 10년에서 1~3년)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 및 중과세 적용 대상 축소를 통해 다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켰다.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 2021년 월평균 5만 5,700건에서 2022년 2만 4,900건으로 급감했다가, 2023년 2월에는 3만 3,300건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2024. 11. 7. 이전 1 2 3 4 5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