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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426호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 3,695,892㎡ / 1,572필 3.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3,695,892㎡ / 1,572필) 3.70 신규 지정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3월 23일부터 2027년 3월 22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2024. 3. 21.
2024년 제2기 홍천군 귀농・귀촌학교 교육생 모집 공고 2024년 제2기 홍천군 귀농・귀촌학교 교육생 모집 공고 ​ ​ 예비 귀농・귀촌인 및 새내기 귀농・귀촌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현장 교육을 통해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귀농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2024 제2기 홍천군 귀농ㆍ귀촌학교」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 ​ 2024년 3월 15일 홍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 ​ ​ ​ 1. 모집개요 ​ □ 지원자격 - 홍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 귀농인・귀촌인 - 최근 3년 이내 홍천군으로 전입한 새내기 귀농인・귀촌인 ​ □ 모집인원 : 25명 □ 접수기간 : 2024. 3. 15.(금) ~ 4. 8.(월) / 25일간 ※ 선착순 모집이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에 한함 - 이메일 접수처 : jeo.. 2024. 3. 18.
2024년도 임업ᆞ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4월 1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올해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방문 및 온라인 신청 4.1∼4.30)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2024. 3. 17.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강원도 효과는 미미 “군사보호구역 해제, 강원도엔 경제효과 미미” ​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도 강원도 경제효과는 미미 지역내 총생산 0.22% 증가 수준 ​ ​ ​ 정부가 최근 역대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나섰지만, 이에 따른 강원도의 경제 효과는 매우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 강원연구원은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강원도 효과는 미미"라는 제목으로 2024년 제10호 정책톡톡을 발간하였다. 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역대 최대규모인 339k㎡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해제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 2872k㎡,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k㎡,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k㎡이다. ​ 강원도에서는 철원군 동송읍·철원읍 일대 3k㎡ 면적의 보호구역이 해.. 2024. 3. 13.
농업진흥지역 2만1000㏊ 해제,자투리 농지 개발,수직농장 제한 완화,체류형 쉼터 도입,그린벨트 해제기준 전면 개편 오래되고 낡은 농지규제 전면적으로 손보겠다! 자투리 농지 개발, 수직농장 제한 완화, 체류형 쉼터 도입 농업진흥지역 2만1000㏊ 해제, 그린벨트 해제기준 전면 개편 주민복지·산단 편의시설 등 유치, 비농민 위한 임시거주시설 허용 “농지잠식 우려 신중한 접근을”, 과도한 농지 훼손 우려 시각도 ​ ​ ​ 정부는 2월 21일 울산에서 진행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해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12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이용 규제 종류가 336개에 달한다”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수직농장과 주말체험영농인 등을 위한 임.. 2024. 3. 6.
3만㎡ 미만 보전산지,지자체에 해제 권한위임,지역 자율성 강화 3만㎡ 미만 보전산지,지자체에 해제 권한위임,지역 자율성 강화 ​ ​ ​ 산림청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9,075평) 미만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산지 총 6,345,245만㎡ 중 보전산지는 79%인 4,992,827만㎡, 준보전산지는 21%인 1,352,418만㎡를 차지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기능을 위하 여 필요한 산지다. ​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 2024. 3. 5.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도시민은 “환영” , 농민들은 “전원주택 거래 줄지 걱정”…‘농촌 체류형 쉼터’ 도농 온도 차 ​ ​ 도시민·주말체험영농인 “환영”, 절차 간단·과세대상 제외 전망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과 배치, 기존 농막 규제 유지 등도 모순 ​ ​ 요즘 정부가 내놓은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두고 관심있는 이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제도의 수혜 대상인 도시민·주말체험영농인 등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 도입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한편에선 기존 농막의 거취와 농촌 빈집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정부는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시민·주말체험영농인 등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 2024. 3. 4.
여의도의 117배,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된다 군 비행장 주변·접경 지역 등 1억250만 평 해제 건축물 고도·용지 변경 제한 등 풀려 지역 개발 기대 국방부 “대규모 해제, 군사 작전 영향 없어” 접경지역 주민 달래기 등 ‘총선용’ 지적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 지역 등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339㎢(1억250만 평)가 해제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크기다. ​ 국방부는 26일 군 비행장 주변 287㎢(8680만 평), 접경 지역 38㎢(1150만 평) 등을 포함한 총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 고시가 이번 주중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이 제정된 후 최대 규모로 2018년 문재.. 2024. 3. 1.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 광명시/시흥시/광산구/강서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3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98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4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 ​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38.9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9.23 (8.96 추가지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정 및 재지정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가학동 노온사동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12.60 금이동 무지내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3.49 장수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3.64 (0.18 추가지정) 대저2동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3월 2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 2.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대상지..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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