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infomation59 농촌체험주택(농막), 농지에 주거공간 가능? 농지에 주거공간 허용 가닥...‘농막 갈등’ 새 제도로 푼다 새로운 농막제도, 농지법 개정으로 추진 농업·농촌 활성화 등 기대 속 농지 잠식·훼손 우려 시선도 말도 많았던 '농막'제도가 획기적인 변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막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려는 예비 귀농귀촌인과 법이 정한 잣대로 관리하려는 행정관청과의 갈등이 좋게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이름하여, '농촌체험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 힘은 4·10 총선 중앙당 공약으로 가칭 ‘농촌체험주택’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당정협의회’에서 “농막과 관련한 귀농·귀촌인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새로운 농촌 생활 공간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분히 농촌.. 2024. 2. 28. 농지조사 거부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공무원 농지 조사 지원/온라인으로 농지대장 변경 신청 가능 농지조사 거부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7일부터 시행 공무원 농지 조사 지원 온라인으로 농지대장 변경 신청 가능 농지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더보기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법인이 농지처분명령을 받았다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024년 2월 1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정했다. 지난해 8월16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현행 법령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2024. 2. 25.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공고 - 홍천군 홍천군 공고 제2024-222호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홍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24. 1. 28.(월) ~ 2024. 2. 26.(월) 2.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 28.(월) ~ 2024. 2. 26.(월) 나. 접수장소 :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 다. 접수방법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해서 서류작성 및 접수 3. 사업내용 :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 저금리 융자 지원 4. 사업물량 : 70동 (추후 변동 가능) ※추후 지침 변동.. 2024. 2. 24. 공주터 가는 길/나의 전원마을 답파기7/홍천귀농귀촌/월운리 공주터｜홍천군 영귀미면 월운리 공주터 가는 길 나의 전원마을 답파기7 홍천귀농귀촌 월운리 공주터 홍천군 영귀미면 월운리 2024. 2. 24. '여의도 70배'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규제 푼다 '여의도 70배' 농업진흥지역 규제 푼다 방치된 자투리 농지에 산단·상업시설 허용,비수도권 그린벨트도 해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지방소멸 막을 특단의 대책 국내 국토 면적의 약 8%(77만㏊)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농지로 지정돼 있다. 농업 생산 관련 용도로만 쓸 수 있고 다른 개발 행위는 엄격히 제한해 예전에는 ‘절대농지’로 불리던 땅이다.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32년이 지나면서 농가 인구 급감 등으로 농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땅이 점차 늘었다. 이렇게 가치를 상실한 농업진흥지역은 최소 200㎢가 넘는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70배에 가까운 규모다.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이런 땅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 쉽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농지로 묶.. 2024. 2. 22.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동시다발 해제, 그린벨트 풀어 기업 유치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동시다발 해제, 그린벨트 풀어 기업 유치 울산·창원 등 경남지역 우선 추진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 가능 패스트트랙으로 첨단산단 조성 정부가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대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선다. 1971년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제된 그린벨트에는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우선 해제되는 지역으론 울산과 창원 등 경남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전국 5397㎢ 규모의 그린벨트 중 일부를 해제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목을 잡아온 그린벨트를 해제.. 2024. 2. 22.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제2024-16호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 2. 1. ~ 4. 30. ※ 지자체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 2.1~2.29(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 2024. 2. 21. 농지거래플랫폼인 농지은행포털(http://www.fbo.or.kr)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농지거래플랫폼인 농지은행포털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http://www.fbo.or.kr 「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은 고객들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농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농지거래 시스템 디지털 혁신의 시작, 농지은행이 전자계약을 시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거래플랫폼인 농지은행포털(http://www.fbo.or.kr)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은 고객들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농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농지거래 시스템으로,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먼저 적용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고객들은 농지거래 계약체결을 위해 최소 1회 이.. 2024. 2. 19. 202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2024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202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시행 2024. 1. 30.] [산림청고시 제2024-12호, 2024. 1. 30.,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2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준보전산지 8,090원/㎡ ▶ 보전산지10,501원/㎡ ▶ 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지역16,18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090원/㎡으로 한정한다. .. 2024. 2. 19.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