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산지 이용 쉬워진다…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지자체 조례로 최대 20%까지 완화 가능​인구감소지역 산지 이용 활성화: 규제 완화로 지역 발전 모색​산림청은 2025년 1월 7일,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주요 개정 내용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다:​- 평균 경사도: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허용된다.- 입목축적: 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기준이 기존 시·군 평균의..

정보 infomation 2025. 4. 1. 07:03

© 안영모​​농촌 단독주택 규제 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28일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중 시행 예정​​​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

정보 infomation 2025. 3. 31. 12:23

매입임대주택 4,075호 공급!청년·신혼·신생아 가구 저렴한 임대료 로 최대 10년 거주 확인!​​​"올해 첫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7일부터 신청"전국 16개 시·도 총 4,075호 모집​​​​청년·신혼가구·신생아가구 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주목하세요!3월 27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총 4,075호!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신청 시작 : 2025년 3월 27일(목)입주가능 시기: 2025년 6월 말 이후​​청년 매입임대주택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요.​​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무주택 신혼부부를 대..

정보 infomation 2025. 3. 31. 08:16

​집 인테리어의 7가지 중요한 규칙, 절대 깨지 말아야 할 것들​인테리어 디자인은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만큼이나 그 공간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일이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몇몇 흔하고 쉬운 디자인 실수들은 공간의 기능을 방해한다. 이런 실수들은 처음에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왜 그런지 알 수 없이 방이 어색하게 느껴지게 만든다. 이 규칙들은 유행이나 개인적 취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간이 올바르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다음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7가지 규칙이다.​​1. 방이 디자인을 이끌어야 한다 ​공간과 함께 작업하는 대신 디자인을 공간에 강요하는 것은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다. 집의 구조, 자연광, 심지어 사람들이..

정보 infomation 2025. 3. 30. 12:15

​​귀농과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근 농촌체류형쉼터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아직 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적용 규정이 다르고 여러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지만, 전원생활에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귀농·귀촌을 위한 준비 단계로 접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도시에서 시골로 생활 터전을 옮길 때는 우선 주소를 변경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시골 생활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과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첫 번째 질문은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일 것이다. 이는 시골 생활로의 전환을 계획하는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알고 싶어하는 실질적인 궁금증이기도 하다. 농막 전입신고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닌 농사용 시설로 ..

정보 infomation 2025. 3. 25. 08:30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 안영모​‘집값 통제용’ 오락가락 토허제…“혼란만 키워”강남·송파 주택 과열 조짐에서울 27% 면적 묶는 ‘초강수’전문가 “상승세 잡기엔 부족”시중은행들 ‘대출 죄기’ 나서​​​정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단행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가 최근 집값 급등세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며 수습에 나섰다. 일단 급하게 틀어막긴 했지만, 한 달여 만에 뒤집힌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19일 국토교통부는 브리핑에서 토허구역에서 해제된 강남·송파구 일부에서 집값 과열 조짐이 시작됐으며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 투자 수요가 급증했다고 밝혔다.​지난달 서울시는 ..

정보 infomation 2025. 3. 22. 15:5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금융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극 검토-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점검반 가동,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 차단- 주요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주택공급 지속 확대로 시장 안정 뒷받침​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3.19일(수)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관계기관은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

정보 infomation 2025. 3. 20. 10:17

​농촌체류형 쉼터, 무엇이 문제인가​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농촌체류형 쉼터'가 오히려 농촌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농촌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부터 농지전용이나 인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농촌 지역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으로 인한 농촌 주택 거래 감소와 농지 잠식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로 도입되면 농촌 주택거래를 위축시..

정보 infomation 2025. 3. 18.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