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활력을…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을 위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24.2)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본격 착수-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범위한 균형발전 효과 기대​​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월 25일(화)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정보 infomation 2025. 2. 26. 11:34

​생활의 지혜당신의 생각을 뒤흔들 티백 재활용 6가지 꿀팁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있는 차 한 잔을 즐긴 후 사용한 티백을 아무 생각 없이 버리지만, 이 티백이 여전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면 어떨까? 티백을 그냥 버리는 대신, 돈을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이며 일상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아마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티백 재활용 방법 6가지를 소개한다. 차는 전 세계적으로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로, 우리도 전통적인 차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녹차, 보이차, 홍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허브티와 블렌딩 티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티백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연간 버리는 티백은 수천만 개에 달하는데, 이는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정보 infomation 2025. 2. 25. 12:04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 거래 동향과 과제실수요자 중심 거래 증가와 농촌 지역 거래 위축​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농지법'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으나, 동시에 농촌 지역의 농지 거래 침체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별 농지 거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농지시장 거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양면적 효과가 확인되었다.​전국 농지 거래 회전율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2.5~3.3%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에는 1.7%까지 급격히 하락했다. 농지 거래 회전율은 전체 또는 특정 지역의 농지 거래량을 해당 지역의 총 농지면적으로 나눈..

정보 infomation 2025. 2. 24. 10:33

​​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3월 1일~ 31일 온라인 신청, 4월 1일~30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정보 infomation 2025. 2. 22. 15:06

​​시골집을 개조해서, 전원 속 작은 카페로 운영해도 될까?​​ 전원적인 삶과 사업의 조화를 꿈꾸는 이들의 로망, 시골 카페. 하지만 이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아름다운 전원 풍경 속에서 여유로운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 요소들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무엇보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첫 관문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카페 운영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토지이음(www.eum.go.kr) 포털에서 용도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반 카페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주류를 판매하고자 한다면 계획관리지역 이상의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주택에서 카페로의 용도변경은 상위 시설군으로의 전환이므로, 지자체장의 허가..

정보 infomation 2025. 2. 21. 11:58

© 안영모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2024: 100~204만원/㏊ → 2025 : 136~215)​비대면 신청은 2.1.~ 2.28.방문 신청은 3.4 ~ 4.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되었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정보 infomation 2025. 2. 20. 11:39

"1만원에 청도에 살아보세요!" 청도 만(萬)원주택사업 접수 ​지방소멸에 따른 빈집이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 각종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경북 청도군이 '청도만(萬)원주택사 업'을 추진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인 청도 만원주택사업은 청도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의 소유자가 입주자와 임대차계약 (월 1만 원 임대료, 6년 의무 임대 기간)을 체결해 직접 리모델링을 시공 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입주 대상은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청년으로 청도로 전입신고 및 6년 의무 임차 기간을 이행해야 한다. 리모델링 범위는 창호, 인테리어, 주택 외부 마감 등이며, 1호당 최대 4,000만원, 총 10호에 지원할..

정보 infomation 2025. 2. 19. 12:53

© 안영모​농지 유동성·이용도 확대, 양도세 감면 기준 논의도 주목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제도의 개혁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개혁안의 핵심은 농지 자경의무 기간을 현행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 간 농지 임대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개인 간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일부 예외 조항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자경 후 이농 시 소유한 농지는 1헥타르까지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또한, 60세 이상 농민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도 임대가 가능하다. 새로운 개혁안은 이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3년만 자경하면 개인 간 자유로운 임대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내 농지의 경우, 취득..

정보 infomation 2025. 2. 18.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