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3월초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배포한다.​ 필수안내서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의무준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사진 등을 활용하여 고령 농업인의 가독성을 높이는 등 영농과정에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분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수록하고, 영농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필수안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월 초부터 농업인에게 160만 부가 배부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수안내서를 배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농관원 고연자 직불관리과장은 “직불금을 신청..

정보 infomation 2025. 3. 10. 10:58

“시세보다 싸다”…LH, 올해 분양·임대주택 8.8만 가구 입주자 모집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분양·임대주택 8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6일 LH에 따르면 분양주택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총 41개 단지, 2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상반기 고양창릉 등 7500가구, 하반기 남양주왕숙 등 1만6000가구다.​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만8000가구(전체의 약 77%)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3기 신도시는 고양창릉 A4·S5~6 블록, 하남교산 A2 블록, 부천대장 A5~8 블록, 남양주왕숙 A1~2·B1~2·A24·B17 블록 등 총 14개 단지에서 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신혼희망타운은(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올해 전국에 총 7000가구가 ..

정보 infomation 2025. 3. 7. 15:13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 지침​​​

정보 infomation 2025. 3. 7. 10:07

© 안영모​100년 만의 변화, 지적측량 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더 가까이일본식 용어(31개) 행정규칙 고시「공간정보관리법」 개정 ·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에 활용​​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다. *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형태·면적 등을 지적측량을 통해 국가가 공적장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로, 일제강점기에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24)을 통해 도입 ​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용어는 지적행정 및 측량현장 등에 반영하여 어려운 행정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31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정보 infomation 2025. 3. 4. 11:50

© 안영모 금리 인하 시대, 2025년 부동산 시장의 '봄날'이 온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하 흐름을 타고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시장 분위기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30년 부동산 중개업 경력을 통해 본 시장 변화의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대출이자 부담 감소로 급매물이 줄어들고 매입 수요는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매우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는 대출금리가 3%대 중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 경우 거래량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리 인하의 효과는 지..

정보 infomation 2025. 3. 1. 13:19

© 안영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3월 4일(화)부터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신청) 2025. 3. 4. ~ 3. 28.□ (신청장소)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지원자격 및 요건)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지원기준) 유기직불금: 연간 5,000만원 한도로 5년(5회)간 지급 유기지속직불금: 6회차부터 기한 없이 50% 지급□ (추진일정) 사업 신청(3월) → 대상자 선정(4월) → 이행점검(연중) → 직불금 신청(11월) → 직불금 지급(12월)​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①유기축산물 인..

정보 infomation 2025. 3. 1. 11:31

2025년 1월 기준 주택통계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 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1(건설) 1월 기준 수도권 인허가는 전년보다 증가, 착공·분양·준공은 감소하였고, 비수도권 인허가·착공·분양은 전년보다 감소, 준공은 증가하였다. - 수요가 많은 서울 주택의 공급실적은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인허가) 수도권 1월 인허가는 15,128호로 전년동월(10,967호) 대비 37.9% 증가하였고, 서울은 2,783호로 전년동월(2,501호) 대비 11.3%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 인허가는 7,324호로 전년동월(14,843호) 대비 50.7% 감소하였다.​(착공) 수도권 1월 착공은 3,985호로 전년동월(12,630호) 대비 68.4% 감소하였고, 서울은 2,044호로 전년동월(..

정보 infomation 2025. 2. 28. 11:44

주말영농 목적땐 진흥지역도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 위임 빈집은 카페·숙박시설 등으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추진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 내용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안영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은 ‘농촌소멸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3월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제고 등을 토대로 농촌소멸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농지법’을 개정해 농지 위에 수직농장과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3㏊ 이하 소규모 농지 정비 규제도 풀었다.​농식품부는 25일 발표한 ‘농촌소..

정보 infomation 2025. 2. 27.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