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칼럼] 도로민정당​'전두환 심부름센터' 후예임을 보여주는 국힘오로지 자신들 이익 지키려 윤석열 탄핵 막아'도로민정당' 인사들에게 이재명은 공포의 대상윤석열 권력 안 내려놔…인사권 계속 행사할 것한동훈-한덕수 '대리 통치' 실현 가능성도 없어활화산 같은 국민 분노, 탄핵으로 종결될 게 분명​​‘국민의힘’은 당명을 바꾸는 게 좋겠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거스르는 정당이 무슨 염치로 ‘국민의 힘’을 참칭하는가. 어떤 이름이 적당한가? ‘도로민정당’이다.​민주주의 파괴하고 정의 짓밟은 민정당, 국민의 힘 무시한 국민의힘​민정당(민주정의당)은 1981년 전두환이 만들었다. ‘5공독재’에 합법의 옷을 입히려고 보안사가 공작해 설립한 ‘관제여당’이었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를 당선시켰던 그 정당은 ..

정보 infomation 2024. 12. 9. 10:15

​1인 가구 천만시대에 돌입하며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은 더욱 강조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기대하는 돌봄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1~2편에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와 삶의 변화에 주목한 데 이어, 이번 편에서는 행복한 1인 가구의 생활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자.1인 가구 증가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의 일부 도시들은 이미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50%를 훌쩍 넘어섰다. 1인 가구가 늘어나자, 이들의 주거·복지정책 수요도 늘고 다양해졌다.유럽의 경우 한국보다 앞선 시기인 1970~1980년대부터 이미 다가올 사회변화를 반영해, 일찌감치 복지정책에 1인 가구 지원책을 포함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1인 가구 대상 주거지원책이다. 스웨덴..

정보 infomation 2024. 12. 5. 14:48

​겨울철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거실 꾸미기의 비밀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 집은 따뜻함과 안락함의 안식처가 되는데, 특히 거실이 그렇다. 전원주택에서는 이런 겨울철 공간 연출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있다. 마당과 자연을 바라보는 통창을 통해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하며, 실내에서는 포근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 거실 인테리어의 핵심은 질감의 레이어링, 따뜻한 색조의 활용, 그리고 미적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편안함을 주는 소품 선택에 있다. 특히 한옥이나 전원주택의 특성을 살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믹스매치하는 것이 좋다. 온돌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바닥에 두꺼운 양모러그를 깔고, 보온성 좋은 패브릭으로 소파를 감싸는 것도 포인트다. 창가에는 두꺼운 커튼으로 단열효과를 높이고, ..

정보 infomation 2024. 12. 1. 09:19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 내 농지·산지 규제 대폭 완화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중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ha 해제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 구축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 간소화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 면제​​​​농지에 전용없이 전후방 산업·생활편의 시설 설치 허용,전용·일시사용이 제한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 12.3배) 푼다!​농식품부·산림청,..

정보 infomation 2024. 11. 30. 10:09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농지 내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 등영농 환경 변화 고려해 이용 범위 확대/수직농장·노인복지시설 지을 수 있어귀농·귀촌 정주여건 마련 걸림돌 없애…생활인구 유입 촉진농지·산지 규제개선 확정/‘여의도 12배’ 산지 개발 제한 해제상수원보호구역 박물관 등 공공건물/요건 갖추면 음식점 용도변경 허용도​​​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개발제한구역(GB) 및 농림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적률 혜택 강화​​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2월 21일..

정보 infomation 2024. 11. 29. 11:03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나는 매일 뉴스로 전쟁과 죽음에 대해 보고 듣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전쟁에 연루되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평화와 생명, 그리고 인류의 공존이라는 가치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가치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역사의 아픔이 부박한 정치적 계산으로 짓밟히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보편적 인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피 흘린 지난하면서도 존엄한 역사에 대한 경의를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여성과 노동자와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박절한 혐오와 적대를 본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정보 infomation 2024. 11. 20. 10:19

© 안영모​농촌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대안 : 농지연금의 혁신적 가치​ 세계 최초로 2011년에 도입된 농지연금 제도는 농업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농지를 활용한 역모기지 방식의 독창적인 접근법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농촌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았다.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3만2천명의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의 우수한 경제성 현재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2023년 8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를 보면 주택연금이 13만1천명인 데 반해 농지연금은 2만7천명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제적 혜택 측면에서 농지연금은 주목할 만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가..

정보 infomation 2024. 11. 16. 09:53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챙겨야 할 중요한 정보가 많은 만큼, 놓친 건 없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알쓸 주택 정보 모음 Zip’! 아직 못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찾는 유용한 주택 정보들을 한눈에 모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청약 통장, 어떻게 개선됐나요?​① 청년이라면 꼭 들어야 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먼저, 집을 마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청약 통장! 올해 2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주택드림통장이 정식 출시된 바 있습니다. 역대 최초로 청약 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 대출을 ..

정보 infomation 2024. 11. 14.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