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12년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이 대부분 반영되어, 도시민들의 농촌 정착 기회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허가 기준과 특징 설치 기준의 핵심 내용이번 시행령에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기존 농막이 협소했던 점을 개선하여, 연면적은 덱·정화조·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33㎡(10평) 이하로 규정했다. 이는 실제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농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은 결과다. ..

정보 infomation 2024. 10. 30. 11:57

​'24년 3분기 전국 지가 0.59% 상승​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4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습니다.​​1. 지가변동률​ '24년 3분기 전국 지가는 0.59%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24년 2분기(0.55%) 대비 0.04%p 확대, '23년 3분기(0.30%) 대비 0.29%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년 9월 지가변동률은 0.19%로, 8월(0.20%) 대비 0.01%p 낮은 수준, '23년 9월 (0.13%) 대비 0.06%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24년 3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70% → 0.75%) 및 지방권(0.30% → 0.31%) 모두 '24년 2분기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정보 infomation 2024. 10. 25. 09:42

© 안영모​농촌체류형쉼터 12년기한 연장검토...투기 등 부작용 관리대책 필요​​정부, 관계부처 협의 계획 농지훼손·난개발 초래 우려 불법 사용 감독 강화해야​​정부가 ‘농촌체류형 쉼터’의 12년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이 요구된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 등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시숙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용기간을 최장 12년까지 허용하고, 그 이후엔 철거·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놨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막과 다르게 사람이 거주하는 가설건축물인 만큼 안전성·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사용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하지만 사용기한을 두고 비경제성, 재산권 침해 등을 지적..

정보 infomation 2024. 10. 24. 06:50

​‘농지대장’ 정비 ‘첩첩산중’​​인력 충원·시스템 개선 미흡 등록 부담 느끼는 농민 많아 연내 마치기엔 역부족 중론 속도 내기보다 정확도 중요 관리전담조직 구축 등 필요​​강원도의 B지방자치단체는 올해 농지대장 정비로 몸살을 앓았다. 수월할 것이라 생각했던 국공유지 정비부터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국가·지자체가 보유한 농지를 도로·하천으로 전용하고 지목을 기존 전답으로 방치한 경우가 속속 발견됐다. B지자체는 위성사진과 필지 관련 문서를 하나하나 대조하고 현장 답사도 펼쳤다. 20만필지를 조사하는 데 배정된 인력은 14명에 불과했다.​정부는 올해 안으로 ‘농지대장’ 정비를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력 충원이나 시스템 개선 없이는 정비가 늦어질뿐더러 정확도가 떨어..

정보 infomation 2024. 10. 22. 08:49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체크해야 할 필수 포인트부부합산 보유 주택수·월세 및 보증금 따라 과세 대상 달라등록임대주택 필요경비 60%, 소득공제 400만원 혜택​​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업이라는 사업을 통해 번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주택임대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체크 포인트를 짚어본다.​​우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부부합산 보유주택수 및 임대주택의 월세 보증금에 따라진다.​부부합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월세수입 및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외주택이나, ..

정보 infomation 2024. 10. 21. 08:11

​농촌 체류형 쉼터 12년 사용 제한 해제  ​숙박이 금지된 ‘농막’을 대체하기 위해 12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 12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규정을 적용해 ‘횟수 제한 없이’ 존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자체 조례를 체류형 쉼터에도 적용할 방침이다.농촌 생활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 체류형 쉼터란 무엇인가?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개념의 임시주거시설이다. 연면적 33㎡(약 10평) 규모로, 본인 소유의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며, 데크와 주차장, 정화조 등의 ..

정보 infomation 2024. 10. 19. 11:31

​사업을 거래할 때의 권리금과 세무처리 방법  A원장은 서울에서 페이 닥터로 환자를 돌보다 7년 전 지인의 권유로 강원도 홍천에서 병원을 개업하여 7년째 운영 중이다. 환자치료 실력이 좋고 병원 자리도 좋아서 환자손님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요 몇 년 사이에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어느 정도 매출이 확보가 되고 병원 내 직원도 많아지게 되었다.남들이 보기에는 승승장구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원장은 병원규모가 커질수록 병원관리, 직원관리, 세금관리 등 본인의 진료 업무 외에도 신경쓸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머리가 아팠다. 차라리 다시 페이 닥터로 일하는 것이 소득은 적어져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병원을 내놓기로 마음 먹고, B원장에게 병원 시설물 등과 그 동안의 병원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5억원을 요구했다.이제..

정보 infomation 2024. 10. 18. 08:04

​생활숙박시설(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방청(청장 허석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하였다. □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

정보 infomation 2024. 10. 17.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