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형질변경, 농지 및 산시전용에 대해서 실무자의 입장에서 그 절차는 물론 법률적인 측면까지 상세하고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것으로 특정 토지를 대할 때 형질변경이나 전용 등을 생각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 중 가장 큰 이윤을 남기는 것이 토지에 투자하는 것이니만큼, 토지의 조건이나 환경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부동산 형질변경 도우미』는 그러한 이해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서 토지에 관심이 있는 독자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목차
제1편 형질변경·농지 및 산지전용·지목변경 총설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목변경, 개발부담금
2. 개발행위허가
3. 형질변경
4. 농지전용
5. 산지전용
6. 토석채취
제2편 개발행위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4.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5.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6. 개발행위의 조건부 허가와 의제협의
7.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8.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9.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10.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1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2.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3. 연접개발의 제한 비적용
14. 개발행위허가시 건축물과 주변지역 조화
15. 진입도로·하천·녹지공간·기반시설
제3편 형질변경
1.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2. 토지형질변경 없는 건출물의 건축
3.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동묘지를 공설묘지로 정비하는 경우
4.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시 보전부담금
5. 개발제한구역내의 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6. 개발제한구역 대지가 수용된 경우 취득한 농지의 형질변경
7. 개발제한구역지정 전부터 임야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8. 지목이 임야인 경우의 토지형질변경
9. 임야에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
제4편 농지전용
1. 농지의 전용
2. 농지전용의 신고
3. 매입토지의 전용허가 신청
4.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5.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대한 복구비용
6.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7. 농지보전부담금
8.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과 환급
9. 농지 전용허가의 취소
10. 농지의 용도변경기간
11.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및 원상회복
12. 농지전용의 허가의 특례
제5편 산지전용
1.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2. 산지·임야·관리지역
3.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4.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5. 산지전용허가기준
6. 산지의 전용신고
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9. 산지 전용허가의 취소와 용도변경의 승인
10. 토석채취허가기간
제6편 지목변경
1. 지목변경
2. 토지합병
3. 토지분할
4. 지목변경과 개발부담금
5. 개발부담금의 산정방법
부록 - 관련 질의 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