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5 그린벨트 내 농지에서는 농지법이 개정되어도 개특법에 따라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없음 1.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이외 건축물이나 하우스 등은 인정되지 않음2. 양어장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주 승낙받아 신청인 명의로 농지전용을 받아야 함3. 소유 농지 전부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은 영농여건불리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음4. 농업인도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적합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5.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농지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임대하고 그 계약서로 농지대장 작성할 수 없음6.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음7.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추가 취득하여 농업인이 되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임대 가능8. 농업진흥구역 버섯재배사에서 버섯을 재배하지 않으면 건축물.. 2024. 11. 10.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도시민은 “환영” , 농민들은 “전원주택 거래 줄지 걱정”…‘농촌 체류형 쉼터’ 도농 온도 차 도시민·주말체험영농인 “환영”, 절차 간단·과세대상 제외 전망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과 배치, 기존 농막 규제 유지 등도 모순 요즘 정부가 내놓은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두고 관심있는 이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제도의 수혜 대상인 도시민·주말체험영농인 등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 도입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한편에선 기존 농막의 거취와 농촌 빈집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시민·주말체험영농인 등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 2024. 3. 4. 농촌체험주택(농막), 농지에 주거공간 가능? 농지에 주거공간 허용 가닥...‘농막 갈등’ 새 제도로 푼다 새로운 농막제도, 농지법 개정으로 추진 농업·농촌 활성화 등 기대 속 농지 잠식·훼손 우려 시선도 말도 많았던 '농막'제도가 획기적인 변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막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려는 예비 귀농귀촌인과 법이 정한 잣대로 관리하려는 행정관청과의 갈등이 좋게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이름하여, '농촌체험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 힘은 4·10 총선 중앙당 공약으로 가칭 ‘농촌체험주택’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당정협의회’에서 “농막과 관련한 귀농·귀촌인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새로운 농촌 생활 공간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분히 농촌.. 2024. 2. 28.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 농막과 텃밭/계획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75평/6천5백만원 -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 전 - 250㎡(75평) - 농막 - 동향/4m 포장도로 - 6천 5백만원 - 농막 5평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영농여건불리농지 - 홍천군청 10분/동홍천IC 5분/두촌면사무소 5분/가리산휴양림 3분 - 국도에서 1km, 가리산 2차선 200m, 마을안길 접 - 가리산 가는 길에서 멀리 보이는 산밑의 농막 - 도로는 지분(5평)으로 공동 소유 - 전기온돌판넬 - 인근 농지 추가 매입 가능 - 공시지가:28,300원/㎡ 2021. 2. 3. 이글루 건축 2010. 9.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