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윤석열 탄핵정국 이후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

2025년, 윤석열 탄핵정국 이후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

윤석열 정부의 탄핵 이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2025년에는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변동성이 맞물려 부동산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화와 정책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 시장 동향

주택 시장은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01% 상승에 그쳤다. 이는 6월 이후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 폭은 전월(0.07%)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역시 0.2% 올라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 폭은 전월(0.33%)보다 줄었다. 수도권 지역은 0.11% 올랐지만, 지방은 0.09%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수 심리 역시 지역을 불문하고 위축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11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매매 심리 지수는 전월(117.7) 대비 7.9포인트 하락한 109.8을 기록했다. 이는 8개월 만에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된 것이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6.7포인트 하락한 106.4로 보합 국면을 유지했고, 비수도권은 전월(106.7)보다 5.8포인트 내린 100.9를 기록했다.

경매 시장의 변화

주택 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경매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토지와 주택, 건물 등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만970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14만870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주거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 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임의경매 증가세다. 2024년 11월까지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은 5만18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8%가량 증가했다. 경기 지역이 1만60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22년 하반기 이전 '영끌'로 집이나 땅을 샀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집을 샀지만, 시세 차익은커녕 고금리에 불어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나서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공공분양 및 임대아파트 14만 가구의 건설을 인허가하고, 매입임대주택 6만7000가구 약정, 전세임대주택 4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3년 뒤 시장에 풀리는 주택을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 착공 목표는 7만 가구로 설정했다.

지역별 부동산 시장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한 지방은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집값이 내리고 미분양 물량도 쌓여가는 형국이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2~3년 뒤 공급 부족이 심화해 가격 상승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산업의 어려움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으로 민간에서 주택 공급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각종 규제로 인해 수도권에서도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꺼리는 처지에 이르렀다.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한남, 압구정, 여의도, 성수, 이촌, 목동 등에서만 건설사들이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1기 신도시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까지 나서서 분담금 문제로 빠른 재건축이 어려울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는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외 요인의 영향

미국의 정책 변화, 국제 정세 등 대외 요인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정책과 무역 정책의 변화는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2025년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 역대급 관세 정책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는 고관세로 인한 미국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재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는 2번 정도만 추가 인하해 연 3.5%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외 요인의 변화는 한국의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내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 및 전망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1.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 :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강화 :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3. 주택 금융 정책의 유연화 : 고금리로 인한 주택 시장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주택 금융 정책의 유연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4.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노후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거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6. 대외 경제 정책 대응 :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마련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5년 윤석열 탄핵정국 이후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 안정화와 주거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책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실수요자들에게는 2025년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다. 다만, 가격 상승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가족들과 오랫동안 편안히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자들의 경우,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투자는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변수가 많은 만큼 다른 투자처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계속될 것이며, 정부의 정책 대응과 경제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