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해제, 강원도엔 경제효과 미미”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도 강원도 경제효과는 미미
지역내 총생산 0.22% 증가 수준
정부가 최근 역대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나섰지만, 이에 따른 강원도의 경제 효과는 매우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원연구원은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강원도 효과는 미미"라는 제목으로 2024년 제10호 정책톡톡을 발간하였다. 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역대 최대규모인 339k㎡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해제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 2872k㎡,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k㎡,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k㎡이다.
강원도에서는 철원군 동송읍·철원읍 일대 3k㎡ 면적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었다. 이는 전체 해제면적의 1%(0.88%)도 되지 않는 수치이다.
이번 해제 조치로 철원 이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철원군의 인구수는 151명, 사업체 수 는 16.4개 증가하며 이로 인해 GRDP는 약 43.47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철원 전체 GRDP의 0.22%가 증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10년(2015~2024) 동안 국방부가 해제한 보호구역 비율을 보면, 강원도는 39.3%, 경기도는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해제 조치로 철원이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철원군의 인구수는 151명, 사업체 수는 16.4개가 증가해 이로 인한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43억4700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원 전체 GRDP의 0.22%가 증가하는 수준이다.
이 자료에서는 강원도가 경기도에 비해 해제 효과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10년 동안 국방부가 해제한 보호구역 가운데 접경지역의 비중은 강원도가 98.3%에 해당하는 반면 경기도는 67.3%였다. 이는 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개발 수요가 많은 비접경지역의 해제 비율이 높은 경기도의 경제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이번 해제 조치로 서울과 경기는 도심 내 보호구역이 해제된 직후 대규모 주상복합시설 개발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충남은 서산공항과 연계한 차세대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해제 조치는 군비행장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서산과 경기 성남, 서울 강남 3구의 군비행장 주변 구역이 대거 해제구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유사한 여건의 강원 양구 군비행장은 제외됐다.
이 자료를 집필한 양철 연구위원은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서산, 성남과 유사하거나 낮을 수 있는 양구 군비행장의 보호구역 해제도 가능하다”며 “양구 군비행장이 서산, 성남과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면 국방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양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