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3월 1일부터 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온라인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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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3월 1일~ 31일 온라인 신청,
4월 1일~30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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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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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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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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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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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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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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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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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임업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소득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 귀산촌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림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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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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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시행된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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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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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 직불제 :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을 재배하는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육림업 직불제 :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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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산지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 면적직접지불금)	육림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19.4.1.∼’22.9.30.까지 임야 대상	산림경영계획 인가받고 육림업 이용되는 산지로서 ’19.4.1.∼’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로, 직전 10년간 육림실적이 3ha이상인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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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 면적직접지불금)	육림업
소규모임가, 면적 ​ ·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원) · 농촌(산지 소재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생산업을 주업기준* 충족하는 자 ​ 주업기준 -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서 3ha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농업법인 10ha) - 연간 임산물판매액 1,600만원 이상(농업법인 8,000만원) - 연간 임산물 생산 경영투입비 800만원 이상(농업법인 4,000만원)	·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 종사 · 농촌(산지 소재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육림업을 주업기준* 충족하는 자 ​ 주업기준 - 주소지와 동일 시·도(주소지 시·군 연접 시·군 산지 포함)에서 30ha 이상 경영 (농업법인 300ha) - 100ha 이상(주된 시·군과 연접 시·군의 산지 한정) 경영, 60일 이상 종사,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용 이상(농업법인 해당 없음)
소규모임가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 합 0.5ha 이하 · 임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 산지 면적 합 1.55ha 미만 · 등록신청 연도 직전 계속 영농종사·농촌 거주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농업 외 종합소득액 2천만원 미만 · 임가 모든 구성원 농업 외 종합소득액 4,500만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시설재배 소득액 3,800만원 미만 * 어느 하나 미충족 시 면적직불금 신청 또는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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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외 산지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 국유림, 공유림 ·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신고한 경우(산나물, 산약초 등 산림관상식물재배에 따른 50cm 이상 절·성토, 임도, 작업로, 운재로 등 제외) · 신청한 연도에 농업 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 휴경 중인 산지
·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산지 ·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 * 단, 송이, 죽순, 수액 등은 산림청장이 고시한 방법으로 관리 생산하는 경우는 인정	·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산지 · 자연휴양림, 백두대간보호지역,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정 제한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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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외자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농업 소농직불금 수급자, 구성원(신청 직전 연도에 한함)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본인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신청한 자 (공유 지분 경우 자기 지분이 아닌 타인 지분도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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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면적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 면적직접지불금)		육림업
소규모임가	면적
0.1ha이상 ~ 0.5ha이하	· 0.1ha이상∼30ha이하(농업법인 5ha이상~50ha이하) * 임가 내 2명 이상 신청의 경우 면적 합 60ha 이하	· 3ha이상∼30ha이하(농업법인 10ha이상∼50ha이하) * 임가 내 2명 이상 신청의 경우 면적 합 60ha 이하
	* 중복지급 한도 : 면적직불금 30ha(임가당 60ha) + 육림업직불금 30ha(임가당60ha)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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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단가

구분		구간 및 단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소규모 임가 직불금	0.1ha이상∼0.5ha이하 : 임가 당 130만원*
	면적직불금 (일반품목)	1구간(0.1ha이상∼2ha이하) : 94만원/ha 2구간(2ha초과∼6ha이하) : 82만원/ha 3구간(6ha초과∼30ha이하) : 70만원ha
	면적직불금 (송이)	1구간(0.1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육림업 직불금		1구간(3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을 위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 중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 지급 면적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닌 ' 실제 경영 면적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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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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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폭포 © 안영모

이끼폭포 © 안영모

선돌 © 안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