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3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98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4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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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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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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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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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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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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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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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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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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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8.96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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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정 및 재지정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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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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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온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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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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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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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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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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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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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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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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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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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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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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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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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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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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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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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0.18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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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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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3월 2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2.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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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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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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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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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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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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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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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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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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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구역 해제일자 : 2024년 3월 2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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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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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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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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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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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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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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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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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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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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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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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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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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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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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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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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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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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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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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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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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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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구역 조정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확인
※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광주산정)는 기존과 동일하여 생략
※ 해제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 작성된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할 법률｣에 따른 토지 이동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 최종 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조정 지형도 : 붙임1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