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 방안(8.8)」 후속조치,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확보
-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주변 10㎞ 내 4곳 5만호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5일(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다.
ㅇ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지구(2만호)를 선정하였고,
ㅇ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대곡 역세권(0.9만호)과 의왕 오전왕곡(1.4만호), 군부대가 입지하여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0.7만호) 등 3개 지구 3만호를 선정하였다.
이번 발표 지구들은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하여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ㅇ 또한,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하여 수도권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서리풀) 지구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우수한 자연경관, 인접한 첨단산업과 연계하여 첨단산업·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ㅇ 이 지역은 이미 훼손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서 해제면적을 최소화하였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ㅇ 이 지구에 공급되는 2만 세대 중 주택의 55%(1.1만호)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을 공급, 젊은층·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 연장(+10년) 및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전환(2자녀 출산시 90%, 3자녀 출산시 80%)
(고양대곡 역세권)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로 개발압력이 높고,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해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개발이 시급한 곳이다.
* GTX-A(‘24년말 개통예정),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24년말 개통예정)
ㅇ 대곡역은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교통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고,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하여 상업·문화·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중심으로 탈바꿈이 기대된다.
(의왕 오전왕곡)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ㅇ 지구내 친수공간이 풍부하여 정주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하여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정부 용현)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심과 단절되어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으로,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하여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ㅇ 지구내 기존도심에 부족한 문화·체육·자족시설 등 보완을 통해 주변 도심과의 연결이 강화되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이번 사업을 통해 광역교통 확충 여건이 향상되어 지역의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서울 서리풀) 철도(신분당선, 3·4호선, GTX-C)와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을 구축하고,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 검토 등 환승체계 및 도로망 연계를 추진한다.
ㅇ (고양대곡 역세권) 펜타역세권의 이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주변지역 도로 혼잡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자유로·외곽순환도로·서울문산고속도로 등과 연계를 추진한다.
ㅇ (의왕 오전왕곡) 철도(GTX-C, 동탄~인덕원선)와 연계를 강화하여 추가역 신설 등 철도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분리된 사업지구간 연결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ㅇ (의정부 용현) 철도역(GTX-C, 7호선 연장선)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도모하고, 주변간선도로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량을 분산한다.
구체적인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할 때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ㅇ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前)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필요시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하여 ‘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9년 첫 분양, ‘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는 올해 5만호에 이어 ‘25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호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❶ (공직자)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6,374명)·사업제안자(8,901명) 전 직원 및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LH직원은 ‘10.2월 증여로 취득(매수인 ’03년 취득)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으나,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❷ (실거래조사)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19.10~‘24.10)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하였다.
*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등
ㅇ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분석하여 거래가격 거짓신고·편법 증여·편법 대출·명의신탁 등 불법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25년 3월 완료예정).
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 일정 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 이용목적을 명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 필요
❹ (개발행위 제한)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되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역세권에 주거와 첨단산업 복합개발을 통해 첨단산업을 키우고,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기회타운’ 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