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깨트리는 법 對 지키는 법: 부동산 경매 전문 변호사가 제대로 알려주는
김재권 저
매일경제신문사
35,000원
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수만 명이 경매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천 개의 경매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 모여 정보를 교환한다. 그러다 보니 경매에 있어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먹을 것이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그 안에서도 자신만의 차별환 전략을 지녀야 한다. 저자는 그 전략으로 유치권 깨트리는 법과 유치권 지키는 법을 제안한다.
이 책은 경매현장이나 소송실무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다수의 최신 하급심 판례를 수집하고 인용하여 유치권을 깨트리고 지키는 방법이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판례를 인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축약을 하거나 기본적 틀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형을 가하였으며 이론적인 논의는 문제해결에 꼭 필요한 범위 내의 것만을 상술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저자 : 김재권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이며 부동산경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경북대 법학과(81학번), 동대학원(국제법), 대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부동산학석사 : '전원주택단지의 잠재수요특성에 관한 연구')를 졸업했으며,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12회), 부동산경매컨설턴트(대구대), 부동산자산관리사(대구대), 부동산개발지도사(한국능륙협회), 부동산디벨로퍼 과정을 수료했다. 대경대새시대지도자 대학원(3기), 사법시험(36회), 사법연수원(26기)을 거쳐 현재 경북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도시건설, 단지계획전공)에 재학중이다. 2000년부터 수천 건의 입찰대리 및 명도업무를 진행했으며 대구대ㆍ계명대ㆍ매일신문 주최 경매교육과정, 대구대 도시과학부 부동산학과, 대구대 투자상담사과정ㆍ경매컨설턴트과정,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경매신청대리교육, 한국토지공사 경북지부, 홈플러스 칠곡점, 한화 꿈에 그린 투자설명회, 계명대 정책대학원,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 대구시 공무원교육원, 대구의료원, 여성주택관리사회 등에서 강의했다. 미국, 캐나다, 일본, 국내 부동산 개발 관련 답사를 했으며, 영남일보 부동산칼럼 연재, 매일신문, 대구 KB...S, MBC, TBC 등에 출연 또는 인터뷰한 바 있다.
머리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유치권은 ‘유령의 권리’
유치권 ‘깨트리기’와 ‘지키기’의 중요성
이 책의 특징
논의의 순서
Part 1 | 유치권 둘러보기
01. 유치권이 도대체 뭘까
02. 유치권도 한 성질(?)한다
03.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04. 유치권의 소멸
Part 2 |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은 어떤 지위에 있나
01. 둘러보기
02. 유치권이 주로 생기는 부동산과 채권은
03.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04. 유치권자가 권리신고를 하면
Part 3 | 유치권을 깨트리는 방법
01. 깨트리기의 방향 설정
02. 유치권 깨트리기를 위한 사전 정보입수
03. ‘타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채권이 아님’을 밝힌다
04.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힌다
05. ‘피담보채권이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06. ‘피담보채권과 목적부동산 간에 견련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힌다
07. ‘목적물의 점유가 계속되지 아니함’을 밝힌다
08. ‘부적법한 점유임’을 밝힌다
09. ‘대항력이 없는 점유임’을 밝힌다
10.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하는 점’을 밝힌다.
11.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존재함’을 밝힌다
12.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13.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해 매도인의 담보책임 추궁
14. 장기간 무대응(배짱) 전략
15. 설득과 협상전략
Part 4 | 유치권을 지키는 방법
01. 유치권 지키기, 정말 어렵다
02. 유치권의 성립요건 충족하기
03. 유치권자의 권리 챙기기
Part 5 | 유치권 제도, 바뀌어야 한다.
01. 유치권 성립범위의 축소
02. 유치권신고의 의무화 및 공탁금제도
03. 현황조사 시 실질적 조사권한 부여
04. 부동산 유치권의 법정저당권화
05. 부동산 유치권 등기제도
06. 매수희망자에게 유치권 신고서류 열람권 인정
07. 공사수급인에게 우선특권을 부여하는 방안
Part 6 | 유치권 깨트리기와 지키기, 실전 사례
01. 아파트 시공사의 유치권 깨트리기
02. 공장 신축 공사업자의 유치권 깨트리기
03. 공장 증축 공사업자의 유치권 깨트리기
04. 위법한 인도명령 집행과 유치권 지키기(점유회수청구의 소)
부록 | 실전사례 ‘아파트 시공사의 유치권 깨트리기’ 소송자료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