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영모
농촌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대안 : 농지연금의 혁신적 가치
세계 최초로 2011년에 도입된 농지연금 제도는 농업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농지를 활용한 역모기지 방식의 독창적인 접근법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농촌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았다.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3만2천명의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의 우수한 경제성
현재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2023년 8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를 보면 주택연금이 13만1천명인 데 반해 농지연금은 2만7천명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제적 혜택 측면에서 농지연금은 주목할 만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가령, 동일한 3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세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주택연금이 90만원 수준인데 반해, 농지연금은 1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장기 영농인에게는 5%의 추가 가산금이 지급되어 더욱 매력적인 노후 소득원이 된다.
유연한 운영과 부가 혜택
농지연금의 또 다른 강점은 운영의 유연성에 있다. 주택연금의 경우 거주 의무 조항으로 인해 임대수익 창출이 제한되지만, 농지연금은 해당 농지의 임대가 가능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이자율도 농지연금이 연 2%로 고정되어 있어, 주택연금의 5% 수준과 비교하면 훨씬 유리하다.
시장 동향과 과제
최근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더욱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된다. 주택 규제 완화로 인한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둔화된 반면, 농지 가격 하락 추세로 인해 농지연금 가입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전국 농지 평균 거래가격은 2021년 평당 27만원에서 2023년 상반기 18만원까지 하락했다.
지역별 차별화 전략의 필요성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농지연금 수령액 격차는 상당하다. 수도권 신규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이 179만원인데 비해 비수도권은 122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농지 가격의 지역별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도 개선 방향
농지연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1.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도입
2. 농지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거래 활성화
3. 연금 종료 후 담보 농지에 대한 국가 매입 보장 강화
4. 상속인 간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농지연금의 안전장치다. 연금 수령인 사망 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지급액과 농지 처분 후 잔존가치를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시스템은 상속 관련 분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결론
농지연금은 단순한 노후 소득보장 제도를 넘어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 제도의 장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면, 농촌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