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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규제 풀어달라 “농지규제 풀어달라” 요구 백가쟁명  관련법 개정안 국회 12건 발의 소유·이용제한 푸는 내용 많아 “농업진흥구역 줄이자” 주장도 농식품부, 종합정비안 구상 중  12일 국회에서 열린 ‘현실이 된 농촌 소멸 어떻게 막을 것인가-농지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농지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각계에서 빗발친다.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고 농민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요구사항은 농지 소유·이용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부터 전용 규제를 풀어 농지를 줄이자는 목소리까지 다양하다. 정부가 농지 제도의 종합적인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그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국회에 제출된 ‘농지법 개정안’.. 2024. 9. 21.
운탄고도 1330-3길, 모운동에서 예미역까지의 16.8km 뜨거운 시간의 여진도 구월까지지 그뒤에는 단풍 드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지 산도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어딘가 희끗희끗해지고 긴 옷으로 여윈 팔을 가려야 하는 아침이 오지 나뭇잎은 어떤 예감에 몸을 떨지 사랑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깊어지고 혼자 뒤척이다 우리도 어떤 예감과 마주치지 도토리 한알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다람쥐가 알아듣고 꼬리를 바짝 세우는 날 절정에서 떨어져 깨지는 열매를 보며 알 수 없는 곳으로 또르르 굴러가는 운명의 기척에 귀를 쫑긋 세우며 소란한 숲의 소리 중에 어떤 소리를 가려듣는 날이 있지 느티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저녁 알면서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숲에 가을이 내리는 걸 막을 수 없듯 사랑에도 가을이 오는 걸 막을 수 없지 모든 사람은 사랑의 가을을 거쳐 간다는 걸 가.. 2024. 9. 19.
홍천군 화촌면 내삼포리 산 13/임야/9,120평/최저가 137,177,000원 사건번호 춘천 4계 2024 타경 51508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내삼포리 산 13 ​토지면적 전체 37686 ㎡ 중 지분 30148.8 ㎡ (9120평) 감정가 195,967,200원 (평당 21,488원)최저가 137,177,000원 (70%)매각기일은 2024년 9월 30일 (월) 10:00​감정가에서 한 번 유찰되어 137,177,000원이 최저입찰가입찰보증금 13,717,700 (10%)  전체 37,686㎡(11,400평) 지분 중 8/10인 이××지분 30,148.8㎡ (9,120평)지목은 임야지만 예전에 농지로 경작했던 것으로 보이는 묵전(유휴지)이 앞부분에 있어 낙찰 후 농지로 경작할 수 있는 부분이 1,000 평 정도 돼 보인다. ​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선순위 지상권이 있어 낙찰자가 인.. 2024. 9. 12.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손질 ‘고개’​불법 임대차로 가짜농민 양산 “폐지를” vs “혜택확대” 갈려 정부, 일부 개선의사 밝혀 주목 초점 달라 문제해결은 ‘미지수’​​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든다. 비농민 지주가 농지를 쥐고 있을 유인을 없애 농지가 농민에게 소유 또는 이용되도록 하자는 목소리다. 정부도 최근 이 제도의 일부 손질 가능성을 내비쳐 향후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농민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현실에선 농지 불법 임대차 등을 유발하고 있어 문제다. 비농민 지주가 농지를 농민에게 빌려주면서도 농업.. 2024. 9. 12.
규제 풀고 혜택 주고 초과 이익까지 주는 기업형임대주택,주거 안정화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규제 풀고 혜택 주고 초과 이익까지 주는 기업형임대주택, 주거 안정화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주택 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주류였던 전세제도의 유효성이 떨어지면서, 전세대출과 공적 보증에 기댄 전셋값 상승, 그리고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며 임대주택 시장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이는 기존의 10년 장기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 모델로, 더욱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크.. 2024. 9. 11.
나다운 집 찾기 - 별집 부동산과 함께 키우는 공간 감수성 ​나다운 집 찾기 별집 부동산과 함께 키우는 공간 감수성전명희 저 | 파이퍼프레스 정가 19,000원​​세상이 말하는 좋은 집 대신,나에게만은 사랑스러운 집을 찾는 공간 탐색기특별한 집을 발굴하고 취재하는 부동산 큐레이터와 함께 찾는‘좋은 집’의 새로운 기준​누구나 ‘좋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왠지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이요. 집이 좋아하는 공간이 된다면 삶의 질이 올라가겠죠.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 어떤 곳인지 알아채는 능력이 ‘공간 감수성’이에요. 나와 공간의 관계를 인지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탐색하고 알아가고 경험하고자 하는 관심이에요. 이런 관심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공간을 선택하고 꾸려 나갈 수 있어요.​저는 건축학과를 졸.. 2024. 9. 11.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 농촌체류형 쉼터 가이드 농막과는 달리 숙박이 가능한 임시숙소농촌체류형 쉼터 가이드​농촌 소멸 대응을 위해 정부가 올해 말부터 도입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의 특징과 조건, 농막과의 차이점, 신고 절차 등을 정리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과연 농촌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44.8%가 도시-농촌 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처럼 최근 귀농·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 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농촌체류형 쉼터에.. 2024. 9. 11.
농지연금 손질…‘은퇴직불형’ 상품 나온다 농지연금 손질…‘은퇴직불형’ 상품 나온다 ​ ​ 농식품부, 이달중 제도개선 고령농 노후생활 보장 강화 내실 운영 위해 기준 구체화 ​ ​ ​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이달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농민의 노후생활을 폭넓게 보장하고 수급자 혜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우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와 연계한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새로 출시한다. ​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영농 경력이 10년 이상인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민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도 혹은 임대 후 매도하면 1㏊(3000평)당 월 40만원 또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경지정리사업을 마쳤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대상자 가운데 농지를.. 2024. 3. 29.
해발650m,농막,농림지역,자연인,귀산촌/홍천군 내면 율전리1000평/1억3천만원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 지목 전 - 면적 3,306㎡(1,000평) -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업진흥구역 - 1억 3천만원 - 율전리 삼거리 율전초등학교 인근 - 농림지역 농지(전)을 3단으로 토목공사 완료 - 신고한 농막 1동(6평) - 창고형하우스 40평 1동 - 정화조/농사용전기 인입 완료 - 5톤 물탱크 함께 양도 - 양쪽으로 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 접 - 소나무, 돌배나무, 자작나무,주목 등 조경수 다수 식재 - 홍천땅이지만, 평창나들목 25분, 인제나들목 25분 - 귀농이나 귀산촌, 자연인에게 좋은 환경과 조건 - 인근에 홍천은행나무숲, 미산계곡, 방태산, 내린천, 운두령 해발650m,농막,농림지역,자연인,귀산촌/홍천군 내면 율전리1000평/1억3천만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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