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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미만 보전산지,지자체에 해제 권한위임,지역 자율성 강화 3만㎡ 미만 보전산지,지자체에 해제 권한위임,지역 자율성 강화 ​ ​ ​ 산림청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9,075평) 미만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산지 총 6,345,245만㎡ 중 보전산지는 79%인 4,992,827만㎡, 준보전산지는 21%인 1,352,418만㎡를 차지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기능을 위하 여 필요한 산지다. ​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 2024. 3. 5.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도시민은 “환영” , 농민들은 “전원주택 거래 줄지 걱정”…‘농촌 체류형 쉼터’ 도농 온도 차 ​ ​ 도시민·주말체험영농인 “환영”, 절차 간단·과세대상 제외 전망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과 배치, 기존 농막 규제 유지 등도 모순 ​ ​ 요즘 정부가 내놓은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두고 관심있는 이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제도의 수혜 대상인 도시민·주말체험영농인 등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 도입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한편에선 기존 농막의 거취와 농촌 빈집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정부는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시민·주말체험영농인 등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 2024. 3. 4.
횡성경매/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96-1/계획관리지역/300.1평 © 안영모 · 사건번호 원주3계 2023 타경 1137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96-1 · 입찰일자 2024. 3.11(월)10:00 · 감정가 129,952,000 원 · 최저가 129,952,000 원 (100%) · 지목 전 · 면적 992㎡ (300.1평) · 용구구역/지역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 공시지가 35,600원(2023년 1월) · 기타 농취증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소재 '하일'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 부근 농가주택 및 전 등 주로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 차량 접근 가능, 대중교통사정 다소 불편 사다리형 완경사지, 남동측 4m 내외 아스콘 포장도로 ​ 말소가 안되는 저당권은 없음. 임차금을 포함한 부채.. 2024. 3. 4.
여의도의 117배,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된다 군 비행장 주변·접경 지역 등 1억250만 평 해제 건축물 고도·용지 변경 제한 등 풀려 지역 개발 기대 국방부 “대규모 해제, 군사 작전 영향 없어” 접경지역 주민 달래기 등 ‘총선용’ 지적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 지역 등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339㎢(1억250만 평)가 해제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크기다. ​ 국방부는 26일 군 비행장 주변 287㎢(8680만 평), 접경 지역 38㎢(1150만 평) 등을 포함한 총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 고시가 이번 주중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이 제정된 후 최대 규모로 2018년 문재.. 2024. 3. 1.
홍천군 내면 창촌리 근린생활시설 - 석화산입구, 산속의 전원주택(음식점)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에 있는 근린생활과 전원주택을 겸한 경매물건입니다. 석화산 입구이 있는, 예전에 송어횟집으로 많이 알려져 있던 음식점으로 현재는 영업을 하지는 않지만 낙찰 받아 전원주택과 음식점, 펜션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물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1. 사건번호는 춘천4계 2023 타경 1520 근린시설 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417-2, 1417-1, 1417-3, 1417-4이며 3. 토지면적은 2,004.0㎡ (606.2평), 건물면적은 전체 758.6㎡ (229.5평) 4. 감정가는 545,893,460원, 2회 유찰되어 267,488,000원으로 감정가 대비 49%입니다. 홍천군 내면 창촌리 1417-3은 56번 국도에서 진입하면서 제일.. 2024. 2. 29.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 광명시/시흥시/광산구/강서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3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98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4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 ​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38.9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9.23 (8.96 추가지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정 및 재지정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가학동 노온사동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12.60 금이동 무지내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3.49 장수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3.64 (0.18 추가지정) 대저2동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3월 2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 2.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대상지.. 2024. 2. 29.
농촌체험주택(농막), 농지에 주거공간 가능? 농지에 주거공간 허용 가닥...‘농막 갈등’ 새 제도로 푼다 ​ ​ 새로운 농막제도, 농지법 개정으로 추진 농업·농촌 활성화 등 기대 속 농지 잠식·훼손 우려 시선도 ​ ​ ​ 말도 많았던 '농막'제도가 획기적인 변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막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려는 예비 귀농귀촌인과 법이 정한 잣대로 관리하려는 행정관청과의 갈등이 좋게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이름하여, '농촌체험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국민의 힘은 4·10 총선 중앙당 공약으로 가칭 ‘농촌체험주택’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당정협의회’에서 “농막과 관련한 귀농·귀촌인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새로운 농촌 생활 공간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분히 농촌.. 2024. 2. 28.
홍천경매,농지경매/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671-1/703.9평/최저가 48,867,000원 - 춘천1계 2023 타경 1698 -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671-1 ​ ​ - 전 2,327㎡ (703.9평) - 감정가 69,810,000원 - 최저가 48,867,000원 (70%) - 입찰보증금 4,886,700원 (10%) - 매각기일 2024.03.18(월)10:00 - 대룡저수지 동측 근거리 - 부근 순수 농경지대 - 차량 접근 가능 - 교통사정 보통 - 부정형 완경사지 - 서측 약3m 도로 접함 ​ -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서측일부도로,법면,구거 - 농취증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지목은 전,이지만 현황은 유휴지(휴경지) - 일부는 도로 및 구거 - 매각에서 제외되는 양수기 시설 소재 2024. 2. 26.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적용 배제'가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부동산 거래 전 확인해야 할 올해부터 달라지는 양도세 부동산 거래 전 확인, 올해부터 달라지는 양도세 ​ ​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적용 배제'가 2025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30세 미만 미혼자는 12개월간 반복적 소득누계액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적용 배제'가 1년 연장된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연장하였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주택자가 기본세율에 20% 중과, 3주택자의 경우 30% 중과되었으나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가 배제되는 것이다. ​ ​ 소형신축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주..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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