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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제2024-16호 ​ ​ ​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1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 2. 1. ~ 4. 30. ​ ※ 지자체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 2.1~2.29(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 2024. 2. 21.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이렇게 하세요! ​ 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부담부증여는 무엇일까? 증여를 하긴 하되, 그 자산과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를 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다. 담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담보채무까지도 증여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증여는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채무를 이전하는 것은 일종의 대가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인정하여 양도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로 본다. 즉,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채무 이외의 부분을 증.. 2024. 2. 20.
나는 집 대신 땅에 투자한다-딱 1년 공부하고 평생 써먹는 토지 투자 공식 나는 집 대신 땅에 투자한다 딱 1년 공부하고 평생 써먹는 토지 투자 공식 김종율, 임은정 저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20,000원 ................................. 아파트건 상가건, 가치를 결정하는 건 결국 땅값! 진짜 전문가는 ‘토지’부터 공부한다! 최고의 토지 투자 분석가 옥탑방보보스 김종율의 실전 감각, 그리고 기초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라떼비버 임은정의 꼼꼼한 설명! * 송사무장, 빠숑, 붇옹산, 홍춘욱, 고상철 강력 추천 * 자타공인 대한민국 대표 토지 강사인 김종율과 임은정이, 초보부터 고수까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토지 투자 마스터 교과서를 펴냈다. 바로 이 책 『나는 집 대신 땅에 투자한다』이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누구나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한 수익을 내.. 2024. 2. 20.
농지거래플랫폼인 농지은행포털(http://www.fbo.or.kr)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농지거래플랫폼인 농지은행포털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http://www.fbo.or.kr 「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은 고객들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농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농지거래 시스템 디지털 혁신의 시작, 농지은행이 전자계약을 시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거래플랫폼인 농지은행포털(http://www.fbo.or.kr)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은 고객들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농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농지거래 시스템으로,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먼저 적용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고객들은 농지거래 계약체결을 위해 최소 1회 이.. 2024. 2. 19.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 박인환문학관 박인환 박인환문학관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56번길 50 박인환 시인의 시 세계 박인환 시인의 시 세계는 한국전쟁을 분기점으로 두 가지 양상을 띤다. 김경린, 김경희, 김병욱, 임호권과 ‘신시론’ 동인을 결성한 뒤 양병식, 김수영 등과 함께 모더니즘 운동을 추구하면서 진정한 민족 국가 건설을 지향한 해방기의 시 세계와, 전쟁이 가져온 폭력의 참상을 고발하면서 상실감과 비애감을 노래한 한국전쟁 이후의 시 세계로 구성되는 것이다. 해방기에는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 「남풍」 등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약소국가의 민중들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지배에 적극적으로 항전해 민족 해방을 이루기를 응원했다. “밤이 가까울수록 / 성조기가 퍼덕이는”(「인천항」) 해방기의 인천항 모습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2024. 2. 19.
근린생활시설(전원주택)+하천부지/117평/2억7천만원-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 소재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 지목 전 - 면적 387㎡(117평) - 용도 전원주택 - 방향 남서향 - 도로 4m 포장도로 - 공시지가 51,700원/㎡ - 매매가격 2억 7천만원 - 건축물 조립식판넬 황토벽돌 근린생활시설(사무실)29평/2층 13평 - 지역/지구/구역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공장설립숭인지역 - 접근성 홍천군청 10분/동홍천IC 5분/화촌면사무소 5분 - 입지조건 56번 국도에서 300m, 마을안길에 접한 새로지은 전원주택 ​- 환경조건 옆에는 하천이 흐르고 하천부지를 밭으로 경작 중 - 권리관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득했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 - 주요 특징 공유수면사용허가(하천부지 사용허가) 314㎡ 사용 중 - 기타 사항 지열보일러 설치/인접 토지 추가 매입 .. 2024. 2. 19.
202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2024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202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시행 2024. 1. 30.] [산림청고시 제2024-12호, 2024. 1. 30.,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2 ​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준보전산지 8,090원/㎡ ▶ 보전산지10,501원/㎡ ▶ 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지역16,18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090원/㎡으로 한정한다. ​ .. 2024. 2. 19.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관리 강화/올해부터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 올해부터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2월17일부터 관련법 시행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에 181만 1,377 건의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되면 세제 및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각종 정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하여 비농업인이 혜택을 받기.. 2024. 2. 19.
내촌IC인근/계획관리지역/529평/1억2천만원 -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 소재지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 지목 전 ​- 면적 1,752㎡(529평) - 용도 전원주택지,귀농,농막,자연인 ​- 방향 동향 - 도로 마을안길 4m 포장도로 ​- 공시지가 30,200원/㎡ - 매매가격 1억 2천만원 - 건축물 해당없음 - 지역/지구/구역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소하천구역/공장설립제한구역 - 접근성 홍천군청 25분/내촌IC 3분/내촌면사무소 10분 - 입지조건 2차선 지방도로에서 500m, 내촌IC인근 하천에 접한 농지 ​- 환경조건 백암산, 백우산 인근의 한적한 전원마을 - 권리관계 마을안길을 따라가다, 다리 건너 하천부지 사용 - 주요 특징 최근에 홍천군에서 나만 사용하는 교량공사 완공 - 기타 사항 집을 짓고 텃밭으로 활용하거나, 분할하여 전원주택 2채 건축 가능 - 연.. 2024. 2. 19.